수원개인회생 [속보]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해야”···오늘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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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3: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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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 맺은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대 5척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을 건조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방위 협력을 확대해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