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투자 특검 “윤석열·김건희,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2억7000만원어치 불법 기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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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4:59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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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투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경원선 열차 운행이 7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과 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6일 경원선(연천~백마고지) 통근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원군과 연천군은 열차 운행 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노후화된 경원선 시설물 보수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연천~백마고지역 사이 20.6㎞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약 11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원군은 오는 2026년 7월쯤 철원군 백마고지∼경기 연천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원선 통근 열차는 동두천 소요산역에서 연천을 거쳐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 공사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3년 전철 개통 뒤에도 통근 열차 운행이 재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는 지역 교통편의 향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해 철원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수요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다량의 총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한 폐공장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기와 실탄의 소유자를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을 20년 간 운영하다가 최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1년 넘게 방치되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폐기물 수집업체에 관리를 의뢰했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작연도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와 함께 발견된 군용 화약총탄도 인근 군부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이 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96%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총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7건(4%)에 불과하다. 지청별로 전주는 97건 중 4건(4%), 익산은 41건 중 1건(2%), 군산은 31건 중 2건(6%)이었다. 지난해 전북 전체 인정률 15%(269건 중 41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진정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인정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동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조사 절차가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다”며 “진정인 참여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현행 조사 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전문위원회의 실효성도 낮다”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