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년…계속 잠자는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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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3:05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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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냐”며 유튜버 전한길씨 등 당 외부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와 참 잘 싸우고 있다”며 “김어준씨는 우리 측에서 보면 거의 음모론자에 가깝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 주장 중 동의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쳐두고 그 유튜브 나가려고 줄 서 있지 않나. 외곽 세력과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같이 갈 때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서는 “입당 신청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부담이 되는 순간에는 입당 신청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 입당 신청을 하시면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무리하게 상황을 브리핑해가면서까지 망신 주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냐”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인권침해라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없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장 후보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전씨 등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업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반면, 해당 임대료는 2년여 전 경쟁입찰 당시 업체들이 직접 써내 낙찰받은 금액이라며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세점 철수나 민사본안 소송, 재입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이번 감정촉탁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DF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혀있다. 법원은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와 이들 면세점 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업황 부진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분산되면서 면세점은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처럼 정상 영업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객 객단가가 많이 줄었다”며 “매달 몇 십억씩, 연간 몇 백억 적자가 나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원래 고정 금액이었다가 2023년 7월 여객수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출국객(296만7449명)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매달 인천공항공사에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는 34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월 매출을 600억~65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들 면세점은 사실상 매출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면세사업권은 10년짜리로 운영 기간이 8년이나 남아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를 마쳐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철수 검토’ ‘셧다운’ 등의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사실 2023년 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회사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DF1, DF2 사업권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은 DF1 5346원, DF2 5617원으로 이보다 각각 68%, 61%나 높은 금액을 내놨던 것이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중국면세그룹 CDFG와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감한 베팅을 했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두 면세점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과한 요구다.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공항 면세점이라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DF5 구역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935억원을 기록했다. 현대면세점은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최저수용액(1056원)보다 소폭 높은 1109원을 써냈다.
이미 임대료 부담으로 공항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인천공항 사업권을 따냈다가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18년 매장 일부를 철수했으며 위약금도 1879억원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인천공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로펌 2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임대료 임의 조정은 배임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차 조정기일은 조정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시 그 금액을 써냈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닥쳐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반대로 다음 입찰 때도 고액 베팅으로 낙찰받은 뒤 ‘영업환경이 달라졌다’ ‘지난번처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회계법인의 임대료 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스물일곱 살 이후로 나는 늘 이렇게 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비행기에서는 늘 가장자리 좌석을 택한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다시 한번 재빨리 화장실에 다녀온다. 과민성 방광 때문이다.”
저자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책이다. 여성의 방광은 자궁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성의 방광보다 크기가 작다. 남성의 방광 용량은 550~750㎖인 반면, 여성은 350~550㎖의 소변만 저장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의 요도가 남성의 요도보다 더 짧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훨씬 쉽게 방광으로 침투해 번식할 수 있다.
여성이 방광 관련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불편을 겪던 저자가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 자료와 논문을 찾아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방광은 주로 남성의 관점에서” 다뤄진다는 점이다.
그가 보기에 비뇨기학 전문 서적의 상당수가 남성이 화장실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으며, 이는 여성의 몸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태도 외에도 초기의 모든 의학 연구가 “남성의 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책은 아주 세세하고도 자세하게 여성의 방광염에 대해 다룬다. 방광염에 걸리는 이유부터, 감기, 섹스 등 방광염을 유발하는 상황들, 크랜베리가 방광염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임신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 등 총 8장에 걸쳐 여성이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
“방광은 찢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패닉에 빠지지는 마라”거나 “변기에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하라. 발은 서로 평행한 상태로 바닥에 느슨하게 내려놓는다. 두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자연스럽게 벌린다”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소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후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법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사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