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입시학원 계속된 스토킹 살인···친밀한 관계였던 스토커가 가장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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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4:3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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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입시학원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은 부동산 시장 과세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6·27 대책으로 급한 불만 꺼둔 상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6주 만에 반등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매주 떨어져 7월 마지막주 100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에 가까워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8월 첫째주 서울의 집값도 전주까지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다시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 다시 가격이 튈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의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71.5%까지 올려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로 낮춰 3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주택 실효 보유세율은 0.1% 정도로 미국에서도 주택 보유세율이 가장 낮은 하와이주(0.3%)보다도 낮다”며 “초고가 주택에도 제대로 과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혜택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세가 이뤄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98㎡는 187억원에 거래됐다. 최초 분양 때인 2017년 8월 37억7200만원에 이 집을 분양받아 지난 5월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취득세까지 감안하고도 양도 차익은 147억8720만원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사 도움으로 추산해보니 1주택자로 이 아파트에 8년을 실거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21억7474만원에 불과하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을 2년 늘려 10년으로 추산하면 세금은 11억7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연 1400만원을 넘으면 매기는 15~45% 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상황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혜택”이라며 “이 제도를 그대로 두면 모두가 ‘똘똘한 한 채’를 향해 달려가며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이루고, 필요한 사람은 저가의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길을 열어줘 침체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각론에선 의견이 갈리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민 교수는 “종부세는 워낙 복잡해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한계가 뚜렷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재산세로는 전국 곳곳의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기 어려워 중앙정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따른 여론 추이와 범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 당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분란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측면에서 넓게 사면·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고민정 의원 등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 요구했다.
물밑에서는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 후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시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30 젊은 층에 특히 큰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지금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제된 행사가 중요한데,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셈법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민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출마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전 대표의 이른 복귀가 여권 내 권력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혁신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정권 재창출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담당자 개인의 과실로 몰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산군공무원노조는 6일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마련·운용해온 안전장치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자의 개인 과실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법적·행정적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는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