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외주 양천구, 침입범죄 막는다···주거취약층에 방범장비 첫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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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3:16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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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외주 양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방지 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유형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단독·다세대 주택 등 외부 노출이 많은 저층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2억5000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 66가구를 지원한다.
창문잠금장치와 문 열림 센서, 외벽침입 감지기, 창살 없는 방범창 중 1가구당 최대 13만원 상당의 방범 장비를 무상 지원한다.
창문 잠금장치는 창문을 통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문 열림 감지장치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외벽 침입 감지장치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해 음성 송출과 LED 점등으로 침입을 알리는 방식이다. 창살 없는 방범창은 창문에 스마트락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거형태에 따라 원하는 장비를 선택해 양천구청 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폐쇄회로티비)와 스토킹·침입 피해를 막기 위한 현관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긴급지원 5종 세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범 장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표적이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나 정부는 6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국방부 장관과 환경과학기술부 장관 등 탑승자 8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 아크라에서 이륙한 공군 소속 Z9 다목적 헬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목적지인 오부아시 인근에서 추락했다.
줄리어스 데브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고로 에드워드 오마네 보아마 국방장관과 이브라힘 무르탈라 무함마드 환경과학기술장관 등 승객 5명과 승무원 3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다.
데브라 비서실장은 이번 사고를 “국가적 비극”으로 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현재 시신과 헬기 잔해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악천후를 포함한 기상 요인과 기술적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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