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투자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 발언…대법 “교사의 학대라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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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5:38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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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투자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아가 6일 경기도 오토랜드 광명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안전보건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중대 재해를 근절하겠다면서 안전 우선 원칙 실천, 위험 요인 발굴·개선 역량 집중, 안전 경영 실천, 안전보건 증진·안전문화 정착 등 협력을 통한 핵심 안전가치 실현 등을 약속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냉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용 착용 로봇, 인공지능(AI) 경고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협력사 대상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노사 공동 안전 캐릭터인 ‘수호’(사진)를 발표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 등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선언문에 담았다.
선언식에는 최준영 기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사장, 하임봉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며 “노사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모두가 함께 책임을 다해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직장규모별로 보면 민간기업 5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28.3%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32.7%, 비상용직이 39.3%로, 비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다. 또 이러한 거짓 채용광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