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면 누구 잘못이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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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8:4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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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주차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음주·약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씨는 “전날 먹은 공황장애 처방약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씨의 주장처럼 공황장애 약 복용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BZD) 계열 약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약을 복용했을 때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2000만명을 넘겼다. 그럼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시 중독성과 위해 가능성이 높아서 관련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학적 사용 가능),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수면마취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중에도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성분이 많다.
내가 먹은 약이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홈페이지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의 투여내역을 검색해볼 수 있다. 의료용마약류안전도움이e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투약이력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마치면, 최근 1년간 투약받은 의료용 마약류 제품명·효능·성분·처방의료기관 등을 볼 수 있다. 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 정보’를 눌러보니 ‘졸음, 주의력·집중력·반사운동능력 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중인 환자는 자동차운전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에도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자세하기 알리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펜타닐(마약류 진통제) 패치·정제를 처방하려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도록 바뀌었다.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 ‘의료용 마약류 과거투약 이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의해서 과거투약 이력을 보여주는 ‘공지창’(팝업)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며 “상반기에 ADHD 치료제, 하반기에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적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영월군 동강 둔치 일원에서 ‘제27회 동강 뗏목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동강, 그 여름의 약속’이다.
축제 기간에는 무더위를 잊게 할 다양한 체험과 공연, 물놀이,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첫날 펼쳐지는 ‘뗏목 제작·고사·시연’이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 행사는 동강 뗏목의 역사와 맥을 잇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내 손안의 뗏목’은 전통 뗏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국 공모형 모형 제작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청소년 댄스대회, 수상 OX 퀴즈, 뗏목 탐험대, 삼굿 시연, 야간 불꽃놀이, 드론 쇼 등이 펼쳐진다.
축하 공연에는 가수 주현미를 비롯해 지나유, 양동근, 육중완 밴드, 허민영 등이 참여한다.
축제장 주변에 50ｍ 규모 대형 시설물인 ‘전산옥 주막’이 설치된다.
이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실내 피서 공간이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내부에서는 전통 뗏목 문화를 소개하는 뗏목전시관과 지역 먹거리 판매 부스, 어르신들을 위한 K-품바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강 뗏목 축제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동강 뗏목 축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예술, 어른과 아이 모두를 잇는 여름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전역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검토한 뒤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의 이첩 요구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을 검토한 뒤 이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국방부(군검찰)에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실제 이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오는 27일 공판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박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자,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전역했다. 특검팀은 이 공판 내용을 향후 수사에 ‘주요하게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이 특검팀의 향후 박 대령 항소심 공판에 대한 이첩 요구 결정 및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재판의 증인신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향후 예정된 재판들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 전 장관 측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로 3대 특검 중에선 가장 짧은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다 빠른 시점에 재판 이첩 요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사건(재판)은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 특검보들이 재판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갈 것”이라며 “(누가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특검 측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25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고객에 미칠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는 금융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국이 개입하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은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서 상상인플러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9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은행 측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진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면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상인플러스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BIS비율(8.6%)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유니온은 경영실태 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을 통해 부실 PF를 정리했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조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들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