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6년 됐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 “임신중지 의료 행위 건보 체계 내에서 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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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9:24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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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에 자녀 수 제한 없이 서울런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지원에서는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다. 중고등 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받는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나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협은행 서울본부,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중국 서남부 쓰촨성에서 경찰의 미온적인 청소년 범죄 처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다 강경 진압당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공안당국은 시위가 헛소문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중국 온라인에는 최소 3명의 10대 여성이 공사 중인 빈 건물에서 동년배 여성 한 명을 잔혹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쓰촨성의 소도시 장유에서 발생했으며 폭행을 당한 이는 라이모양(14)인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는 13세 류모양, 14세 펑모양, 15세 류모양으로 밝혀졌다.
영상에는 가해자들이 “경찰서에 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아?” “(경찰서에) 열 번도 넘게 가 봤지만 20분도 안 돼서 나왔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목격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현지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이 퍼졌다. 피해자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도 전해졌다. 경찰은 소문이 거짓이며 가해자 중 1명은 치안처벌을 내렸고 2명은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특수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치안처벌은 경고, 벌금, 구류 등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의 해명이 분노를 키웠다. 범죄 처리가 미온적이라고 여기고 분노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난 4일 저녁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시 정부를 에워싸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규모는 최소 400명에서 1000명에 달한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엑스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시위 영상 가운데는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공산당의 정치 슬로건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었다.
한밤중이 되도록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무장경찰을 투입해 강제 해산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쓰러진 시위대를 경찰이 끌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혈진압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위 해산작업은 5일 오전 3시에 마무리됐다.
장유를 관할하는 몐양시 공안국은 가해자 부모들이 경찰 고위 간부와 변호사라는 소문은 딩모씨(41)와 양모씨(27)가 지난 4일 온라인 영상을 보고 “관심을 끌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한 치안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들 부모의 직업은 무직, 판매원, 음식 배달기사 등이다.
많은 시민들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시위 가담자들 일부가 돼지 수송차량에 실려 연행되는 모습도 공개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위 소식은 표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계면신문,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은 6일 ‘쓰촨 폭력 사건 관련 헛소문 유포자를 처벌했다’는 경찰의 경고를 전하는 행태로 사건을 전했다. 몐양변호사협회는 장유 경찰이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에서 임금체불이나 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시위는 종종 벌어진다. 그러나 수백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경찰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경찰 및 고위직에 대한 불신과 갈수록 잔혹한 양상을 보이는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분이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해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미성년자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 2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수아동(타지로 일하러 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