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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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9:3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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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밝힌 것이 제재를 해제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런(의미로)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제재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재는 큰 비용이 든다”며 이란이 과거 행동을 바로잡는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그는 “그건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매우 무겁다. 게다가 우리는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리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추진했던 이스라...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일란성 쌍둥이 미지와 미래가 잠깐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긍정적인 성격의 육상 유망주였던 미지는 서른이 되어서도 단순하고 활달해 보인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유년기를 병원에서 보낸 미래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서울의 직장인이 됐다.지난 29일 호평 속에 종영한 <미지의 서울>에서 배우 박보영(35)이 연기한 두 캐릭터다.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 그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서로인 척하는 모습까지. 박보영은 1인4역에 가까운 복잡한 이야기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냈다. 호연에 힘입어 최종화(12화)는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막을 내렸다.“공감과 위로가 되는 대본이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줄 서야겠다’ 싶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해보겠다고 저지른 후에야 1인2역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죠.”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속사 사옥에서 만난 박보영...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