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펀드 우원식 의장,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계엄 관련 정의 세우는 일에 최선을”

부동산투자펀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우 의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되기까지 전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한 우익 정당 참정당의 가미야 소헤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활용하자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중시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하던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타국이) (미국) 공화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과 발맞출 것인지 시험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가미야 대표는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책 재검토, 탈탄소 정책 폐지,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SNS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정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시바 총리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반발을 받으면서도 추진해 온 정책이다.
이시바 총리는 가미야 대표 제안에 대해 “관세의 거래 재료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어떤 협상 카드가) 일본 국익에 이바지할지 여부는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는 참정당의 참의원 예산위 첫 질문이었다. 가미야 대표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진정으로 탈탄소가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SDGs도 해외에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가미야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대표와 회동하기도 했다. 가미야 대표가 외국인 수용을 “제한하고 싶다”고 말하자, 크루팔라 대표는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독일 거리를 보라”며 화답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참의원에서 기존 2석이던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지난달 선거에서 15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6일 편의점 CU 모델이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 정한 ‘세계 고양이의날’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반려묘 사료와 간식 증정행사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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