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통령, 39% 관세 못 막고 ‘빈 손 귀국’···“차라리 FIFA 회장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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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5:29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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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고율 관세로 책임론에 직면한 스위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관세 발동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 손으로 귀국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내세워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이례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관세 발동 전날인 6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45분 동안 회동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무역 협상 핵심 당사자들과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켈러주터 대통령이 10% 관세율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위스 국내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는 지난 4월 스위스에 예고한 31% 관세보다 오히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똑같이 유럽 대륙에 속한 유럽연합(EU)에 부과된 15%의 2.6배, 10%인 영국의 3.9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 폭탄을 예고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켈러주터 대통령의 귀국이 알려진 뒤 인판티노 회장 ‘등판’ 주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국민당(SVP) 소속 롤랜드 리노 뷔첼 연방의원은 “더 나은 협상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천개의 일자리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 있는 인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승리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고문과 함께 지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골목을 노랗게 표시한 게시글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소름 돋았다”, “여기 걸어가면 생지옥 열린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가 지도에 표시한 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다. 누군가는 ‘생지옥’이라 부르는 이곳을 지난 8일 찾아가 봤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이곳엔 청소노동자, 자영업자,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낮 12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에 있는 ‘유리문 방’ 일대는 고요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유리문 방들 사이 철공소에선 쇠 자르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담벼락에 걸린 ‘8시 이후 영업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문 방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열린 문 사이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할 때 앉는 의자, 굽 높은 하이힐, 분홍색 고데기, 밥솥, 전기포트, 칫솔 등이 보였다.
‘영업 개시 시간’인 밤 8시쯤이 되자 여성들이 하나둘 나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장사’를 준비했다. 서로 견과류를 나눠 먹기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큰길 쪽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리방을 힐끔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우리가 누굴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라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청소년들 오면 괜히 상처 줄까 봐 얼른 나가라고 타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이 ‘생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다. C씨는 주점·식당·경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다 할 기술은 없고, 빚은 있는데 식구는 딸려있으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 하냐’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지 않냐”며 “나는 기댈 부모도, 일어설 기회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심 재정비라는 명분 아래 서울 곳곳의 집장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40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했던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은 현재 강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영등포 ‘유리문 방’ 일대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에 착수해 2021년 6월 이곳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일부 건물이 이주를 위해 문을 닫으면서 골목은 더 썰렁해졌다. 밤마다 이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한다는 80대 여성 D씨는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거리 좀 텅빈 것 보라”며 혀를 찼다. 유리문 방 골목 쪽방에서 20년째 사는 60대 남성 E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사람수가) 반토막으로 줄었다”며 “재개발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C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질린다”고 했다. B씨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 너무 많이 치였다”며 “다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주와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여성들은 일자리와 거주지를 동시에 잃는다.
재개발로 도심 속 집장촌이 사라진다고 해도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B씨는 “이곳을 떠난 아가씨들은 지방으로 밀려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여성 알바’만 검색해도 유흥·성매매 구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성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업주들이 이익을 챙기는 한, 여성들이 업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수요를 막고, 업주들의 불법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고문과 함께 지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인근 골목을 노랗게 표시한 게시글은 약 30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소름 돋았다”, “여기 걸어가면 생지옥 열린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가 지도에 표시한 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다. 누군가는 ‘생지옥’이라 부르는 이곳을 지난 8일 찾아가 봤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꼽히는 이곳엔 청소노동자, 자영업자, 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낮 12시 영등포구 영신로24길에 있는 ‘유리문 방’ 일대는 고요했다. 가끔 아이스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지나갔고 유리문 방들 사이 철공소에선 쇠 자르는 기계 소리가 울렸다.
담벼락에 걸린 ‘8시 이후 영업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청소 노동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문 방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열린 문 사이로 성매매 여성들이 호객할 때 앉는 의자, 굽 높은 하이힐, 분홍색 고데기, 밥솥, 전기포트, 칫솔 등이 보였다.
‘영업 개시 시간’인 밤 8시쯤이 되자 여성들이 하나둘 나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며 ‘장사’를 준비했다. 서로 견과류를 나눠 먹기도 하고, 반려견을 산책하는 주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다. 거리가 어둑해지자 큰길 쪽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유리방을 힐끔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여성 A씨는 “우리가 누굴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곳”이라며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된다”며 “청소년들 오면 괜히 상처 줄까 봐 얼른 나가라고 타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이 ‘생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생계다. C씨는 주점·식당·경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렇다 할 기술은 없고, 빚은 있는데 식구는 딸려있으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 하냐’고 말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지 않냐”며 “나는 기댈 부모도, 일어설 기회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심 재정비라는 명분 아래 서울 곳곳의 집장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400여 개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했던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은 현재 강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영등포 ‘유리문 방’ 일대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환경 개선에 착수해 2021년 6월 이곳을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정했다. 일부 건물이 이주를 위해 문을 닫으면서 골목은 더 썰렁해졌다. 밤마다 이 골목 어귀에서 포장마차 장사를 한다는 80대 여성 D씨는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거리 좀 텅빈 것 보라”며 혀를 찼다. 유리문 방 골목 쪽방에서 20년째 사는 60대 남성 E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사람수가) 반토막으로 줄었다”며 “재개발을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성매매 여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C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사람이 질린다”고 했다. B씨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에 너무 많이 치였다”며 “다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주와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만, 여성들은 일자리와 거주지를 동시에 잃는다.
재개발로 도심 속 집장촌이 사라진다고 해도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B씨는 “이곳을 떠난 아가씨들은 지방으로 밀려나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오승윤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에서 ‘여성 알바’만 검색해도 유흥·성매매 구인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성 구매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업주들이 이익을 챙기는 한, 여성들이 업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수요를 막고, 업주들의 불법 수익 구조를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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