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5인 미만’ 집중…노동부 근로감독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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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5: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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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완화 작업을 중단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다시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재공습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전날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대미 핵협상과 관련해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테헤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엄수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 TV는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핵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핵시설을 빠른 속도로 건설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습도 필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JCPOA에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그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21년 2월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 발생 시 전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민원 전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하면 응대 공무원은 전화기 특정 버튼을 눌러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폭언을 한 민원인에게는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청주시는 또 민원 응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촌호수 헤엄쳐 롯데월드타워 123층 오른다.”
롯데물산이 오는 7월 6일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에서 도심속 이색 스포츠 대회인 ‘2025 롯데 아쿠아슬론’을 연다.
30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2022년 여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롯데 아쿠아슬론은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수직 마라톤 스카이런(SKY RUN)을 결합한 대회다.
올해 참가자는 석촌호수 동호를 두 바퀴, 1.5㎞를 헤엄친 뒤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2917개의 계단을 오른다.
안전을 위해 최근 5년간 대회 수영 기록이 없거나 처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회 전날 사전 수영 테스트를 거친다. 수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는 달리기 종목에만 참가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대한철인3종협회를 통해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번 대회는 당일 800명 모집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일찌감치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티셔츠와 수모, 완주 메달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종합 부문 남녀 1∼3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스파이더 상품권을 준다.
롯데는 석촌호수 수질개선 사업을 꾸준히 벌여 지난해 수질 환경 기준 대부분의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회 당일 석촌호수에 설치한 물방울 등신대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물방울 캐릭터가 호수 가운데로 나타나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돕는 흙공을 던지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전개된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수질 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는 석촌호수가 더욱 맑아졌다”며 “도심 속 짜릿한 이색 스포츠 대회인 롯데 아쿠아슬론과 함께 활기찬 여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 하남·의정부까지 확대여의도 ‘유람선터미널’ 개장
지하철역에 ‘런베이스’ 조성운동 시민에 탈의실 등 지원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하는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할인(최대 7000원) 혜택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도심 속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광화문역 등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책인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7월1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한강버스가 추가된다. 지금은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만 적용된다.
한강버스는 9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 범위는 현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청년(19~39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할인은 30일권에만 해당된다. 할인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에 도심 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는 탈의실·로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된다. 샤워실은 없고,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에 ‘수변활력거점’이 새로 마련된다.
수상과 육상 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개장한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도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