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방통위 폐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이진숙, 법적대응 나설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3:2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의 야외 전시장에서 뮌헨 도심을 따라 직선으로 4~5분쯤 걸어가니 카페와 상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아담한 2층 건물이 나타났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이다.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 총 635㎡(약 192평) 부지에 조성해 2021년 7월 문을 연 복합 문화 및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피터 크론슈나블 제네시스 유럽법인장(사진)을 그곳에서 만났다.
그는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제네시스를 메르세데스-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럽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프리미엄 독일차’ 범주에 속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특성은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각인돼 있다.
벤츠가 승차감, 안정성, 정숙성, 품위를 강조한다면 BMW는 주행 성능과 역동적 퍼포먼스, 운전 즐거움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제네시스는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두 브랜드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16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에서 GV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제품군을 전시하고 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 기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정통 한식과 독일 현지 요리, 라이브 음악, 테라스 공간 등도 제공한다.
신규 수요 창출 면에서도 이런 고객 경험의 확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패션, 명품업체들도 카페, 레스토랑 등과 결합한 브랜드 체험 공간을 넓혀가는 추세다.
제네시스 뮌헨에서는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MR-001 하이퍼카’ 실제 차량 디자인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제네시스 마그마는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제네시스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정체성이 어우러진 ‘고성능 럭셔리’를 지향한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 GV60 마그마 콘셉트다.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과 고성능 럭셔리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크론슈나블 유럽법인장은 “2021년 독일·영국·스위스에 이어 제네시스의 유럽 진출 국가는 내년 초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를 합쳐 모두 7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성비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당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광복절 특사 후 11월쯤으로 잡은 조국의 정치 일선 복귀도 당겨졌다.
그의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컸지만, 조국혁신당은 ‘조국’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정당이다.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여론은 “조국 입장은 뭔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또 성비위 사태 가해자도 조 위원장 측근이고, 이 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리더도 조 위원장이다. “당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때문”이라는 조 위원장 일성은 기회도 위기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위기’를 제대로 성찰하려면 성비위 사태에 대한 당내 인식 부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도 이규원 사무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이 손가락질하는 엄중한 사태를 단순 해프닝 정도로 보는 내부 기류를 표출한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권력 갈등’을 사태 원인이라 보는 뒷말도 이런 인식 수준과 다를 바 없다. 김선민 지도부는 여론 질타에 “외부기관, 징계절차 등 피해자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고립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피해자·조력자 잇단 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해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법을 듣지 않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로남불의 허울이자 모래성이다.
원점부터 되짚고 단단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모든 책임이 조 위원장 어깨에 지워졌다. 그간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어서’라며 회피·묵인해온 무책임부터 성찰해야 한다. 조 위원장의 정치적 타격만 걱정하는 측근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사회권도 좋고 검찰개혁도 옳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의, 조국혁신당의 정치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정당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조차 올바른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당’ ‘새로운 조국’은 요원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