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생존기 20년간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재신탁 허용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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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7:03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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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엄마생존기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가 QR코드를 삽입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했다”며 “계약서 작성과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행정 편의성 향상은 물론 투명한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신고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정작 듣고 싶어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 강화 방안이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가 걸어온 대북 행보는 대북 전단 단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까지 온통 북한 김정은이 웃을 일만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밥 먹듯이 위반하며 사실상 무력화됐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이 정부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험, 오물 풍선 살포, 끊임없는 무력 도발에 맞서야 할 시점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굴복 선언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깬 쪽도 북한인데 왜 우리가 북한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여름 피서객 관리를 위해 설치했던 안전요원 대기소가 철거되고 있다. 경포해수욕장은 전날인 17일 폐장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모델을 적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제안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러시아 당국자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 사진)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후속 협상 참여’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 불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은 불가하지만 유럽이 공동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합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푸틴이 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는 허세라도 부려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면서 미국에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에도 푸틴과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그는 계속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