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노동3권 보장 못 받아”···84.3%는 ‘노란봉투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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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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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9%는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조와 기업 중 어느 쪽을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62.6%는 ‘기업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70%), 상위 관리자급(71.4%), 월급 500만원 이상(6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다. ‘노조와 기업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9%, ‘노조의 입장을 더 많이 편들고 있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동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2023년 8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71.9%에서 올해 84.3%로 12.4%포인트 올랐다.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노조법 개정 관련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 3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4.1%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다수 판정·판례를 통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최소한의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응당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을지연습을, 20일에는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최근 전쟁 사례에서 나타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시전환 절차를 익히기 위해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행동화 훈련과 전시에 필요한 법령안을 즉각 공포하는 등의 절차훈련을 한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2시15분)~경보해제(오후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한다.
김정학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 훈련”이라면서 “각 기관에서는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가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형 카니발은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기본 트림(세부 모델)부터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신형 카니발의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트렁크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 등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에는 멀티존 음성인식, 기아 디지털 키 2.0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됐고,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를 기본화해 외장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멀티존 음성인식은 차량이 1·2열 좌우 좌석별로 발화 위치를 구분해 피드백이 가능하고, ‘헤이, 기아’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기아는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의 명칭을 ‘X-라인’으로 변경하고, 블랙 색상의 전용 엠블럼과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전용 바퀴덮개를 추가해 강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형 카니발은 3.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기아 관계자는 “아울러, 신형 카니발의 시그니처 트림부터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사양으로 운영한다”며 “강력한 저음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대중음악 장르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