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신령님14화 “소방관들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고교생이 쏜 ‘아아’···‘훈훈’하게 쓴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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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4:2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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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신령님14화 세종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구입한 커피를 소방관들에게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종북부소방서는 “익명을 요청한 A학생이 지난 8일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세종북부소방서에 직접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커피를 전달하며 A학생은 “부모님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난겨울 시장 화재 당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것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하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소방서 측은 “기부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학생이 직접 커피를 전달해준 뒤 부모님 차를 타고 다시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대원들과 직접 커피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학생의 진심이 담긴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A학생의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를 통해 이웃을 응원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착한 소비’의 모범 사례”라면서 “따뜻한 응원이 소방관들에게 큰 힘이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소방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완주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출신 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봉사단’ 발대식이 열렸다.
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시설, 복지관, 환경정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주민과 협력하며 상생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를 맡은 네팔 출신 비쇼는 “완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단원들과 함께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단원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이해하고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에게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체류 안정과 사회통합을 돕는 역할도 담당하며 이번 봉사단 활동은 이러한 지원의 연장 선상에서 의미가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울림봉사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 이해와 상생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