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임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전원주택임대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보좌관의 이름이 거래자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충남도는 도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다회용기 사용체계가 올해 지역 대학에 이어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은 국립공주대와 남서울대, 연암대, 순천향대, 세한대, 청운대, 혜전대 등 7곳이다. 도는 이들 대학과 오는 19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보증금제를 기반으로 한 다회용기 사용체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히려 일회용품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보증금은 1000원이다.
도청사를 기준으로 보증금제 도입 이전인 지난해 다회용기 회수율은 약 39%로, 1만6500개 중 6393개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보증금제 도입 이후 회수율은 97%로 늘었다.
도는 내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보증금제 기반 다회용기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회수 기반시설 구축과 사용자 편의성 제고, 민간사업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실행모델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전국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오전 10시28분쯤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대기 중인 B씨(60대)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는 119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 차량의 우측 후면을 범퍼로 충격한 뒤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도가 지역 관광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는 제주에 한해 허용돼왔다.
제주도는 정부가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한 조치와 관련해 시장 동향과 우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유통·관광업계도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제주만 정부의 발표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주에 한해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101만5900여명 중 77%(77만7600여명)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제주에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무비자 입국이라는 제주만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주 역시 자연스럽게 관광객 동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90%는 개별 관광객이기도 하다.
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제주의 주요 고객인 개별관광객을 상대로 제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표적 황금연휴인 국경절 연휴(10월1~7일)를 노린 마케팅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부산에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도 수립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여행, 교육여행, 미식여행 등과 같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제주를 방문해야 할 동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4월 공모로 선정한 제주지역 여행업계 8개사와 중국 지역별 선호도를 반영한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광저우·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는 ‘미식’ 특화 상품을, 선양·창춘 등 동북 3성 지역은 ‘가족·교육여행’ 상품을, 베이징 등은 ‘실버층 공략’ 상품을 구성해 현지 여행업계와 함께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내 6개 제주관광홍보 사무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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