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전원주택에 본점 허위 등록,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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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9:54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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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우정사업본부 ◇3급 및 4급 인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최종묵 △제주지방우정청장 이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 정필승 △〃〃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임성민 △〃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장 이기섭 △우정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최두용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기반과장 곽춘근 △〃 우편정보과장 김미영 △〃 예금정보과장 이석재 △〃 차세대금융정보과장 김기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홍정란 △〃 사업지원국장 김정희 △〃 서울광진우체국장 서정건 △〃 서울관악우체국장 정문효 △〃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수희 △〃 서울성북우체국장 권미경 △〃 서울강동우체국장 신용영 △〃 서울동작우체국장 변남숙 △〃 서울도봉우체국장 고경술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선강 △〃 사업지원국장 최명선 △〃 남인천우체국장 이옥수 △〃 동수원우체국장 최승영 △〃 서수원우체국장 김성택 △〃 성남우체국장 이민석 △〃 성남분당우체국장 오판동 △〃 시흥우체국장 이승미 △〃 광명우체국장 김유승 △〃 남양주우체국장 최상도 △〃 화성우체국장 정영한 △〃 김포우체국장 권오상 △〃 포천우체국장 이유경 △〃 경기광주우체국장 변상우 △〃 구리우체국장 김도한 △〃 하남우체국장 박심산 △〃 부천우편집중국장 박서현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상우체국장 성다원 △〃 부산사하우체국장 이미영 △〃 부산영도우체국장 석기수 △〃 마산우체국장 최홍성 △〃 창원우체국장 김대주 △〃 양산우체국장 이상신 △〃 부산우편집중국장 김미숙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수천 △〃 사업지원국장 김영락 △〃 세종우체국장 강태형 △〃 아산우체국장 전선화 △〃 서청주우체국장 임재덕 △〃 충주우체국장 김동진 △〃 제천우체국장 이준규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 김재욱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윤석일 △〃 광주우체국장 김길석 △〃 서광주우체국장 고영표 △〃 광주광산우체국장 최재혁 △〃 목포우체국장 오진호 △〃 광양우체국장 심재충 △경북지방우정청 동대구우체국장 천윤오 △〃 서대구우체국장 김재익 △〃 대구수성우체국장 엄화정 △〃 안동우체국장 박미자 △〃 상주우체국장 박해숙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맹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정정한 대통령실에 대해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 후 1시간50분쯤 뒤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