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근거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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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19:51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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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하늘에서 너를 돌봐줄게마티나 쉿쩨 지음 | 도로테 뵐케 그림백다라·백훈승 옮김리시오 | 24쪽 | 1만6000원
‘엄마가 전화 중이에요. 피코가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있대요. 엄마는 울어요. 엄마가 왜 울까요?’
피코는 꼬마 파블로의 할아버지다. 오픈카에 손자를 태우고 흰머리 휘날리게 씽씽 달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다. 파블로가 드럼을 치면 그 옆에서 하모니카를 분다. 체스 두는 것과 여행을 좋아한다. 그가 비행기에 오르면 파블로가 꼭 전화를 건다. “여행 잘 다녀와, 보고 싶을 거야!” 그럼 피코가 답한다. “기르디.” 이건 둘만의 암호다.
어느 날 엄마는 파블로에게 피코의 머릿속에 ‘게’가 있다고 말한다. “그건 병이야. 머릿속에 있어.” (독일어 ‘Krebs’는 ‘게’와 ‘암’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피코는 이제 오픈카 대신 휠체어를 탄다. 파블로는 그런 할아버지도 멋있다고 생각한다. 피코는 하늘에서도 자신이 파블로를 돌봐줄 거라고 말한다. “약속?” “기르디!”
‘이제 곧 피코는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어떻게 거기로 올라갈까요? … 아, 헬리콥터를 타고 가요! 그럼 피코는 마침내 스스로 날 수 있겠네요!’
엄마가 운다. “피코가 죽었어.” 그러자 파블로는 생각한다. ‘야호, 피코는 하늘나라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다. 하늘 여행에선 피코가 돌아오지 않는다.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하지만 이번엔 “기르디!”를 들을 수가 없다.
이별은 힘들다. 볼 수 없다는 게, 만질 수 없다는 게 ‘그립다’는 말로는 형용되지 않는다. 엄마는 그 아픔을 언젠간 알게 될 파블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코는 하늘에서 너를 돌봐주고 있단다.”
먼저 온 미래장강명 지음동아시아｜368쪽｜2만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숨죽여 바둑 경기를 시청한 때가 있었다. 2016년 3월9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대국이었다. 이후 2019년 이세돌은 은퇴 선언을 했는데,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 일종의 게임이 된 것 같다”며 AI가 은퇴 결심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은 ‘AI 문제’가 자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되면서 이는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신진서 9단 등 30명의 프로 바둑 기사 및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이미 몇년 앞서 AI의 영향을 정면으로 맞이한 바둑계의 현실을 살핀다.
연구생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여 함께 바둑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AI의 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바둑은 점차 개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엔 직접 프로 기사들에게 배우기도 했던 아마추어들 역시 AI 대국을 선호하게 되어 프로 기사들은 과외 일자리를 잃었다.
AI로 인한 의외의 현상도 존재한다. 선천적인 감,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 하위권에 머무르던 ‘노력형’ 기사들이 AI 학습으로 발군의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프로 기사에게 직접 배울 수 없어 실력이 떨어졌던 비주류 국가 선수 등도 ‘공평하게’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은 변화 앞에 제각기 ‘바둑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펜을 쥔 작가 역시 자신의 소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만약 바둑계에 있었던 변화가 ‘나의 일’에도 일어난다면? 해답의 실마리는 책 속 문장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현대인의 문제점은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아마 재미없는 삶보다는 재미있는 삶이 좋은 삶에 가까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