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냉전 한·미, UFS 공식 발표에 ‘북한’ 빠지고 ‘방어적 성격’ 재등장…야외훈련 20여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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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22:22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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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냉전 한·미가 7일 시행 계획을 발표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훈련 내용과 메시지 측면에서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실기동훈련(FTX) 일부가 조정됐고 공식 발표문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빠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양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는 18~28일 UFS 기간에 계획했던 FTX 40여개 가운데 20여개를 오는 9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UFS 기간에 몰아서 실시했던 FTX 일부를 미루는 것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균등하게 분산 시행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실제 병력이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지휘소연습(CPX)은 그대로 진행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CPX보다 FTX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미가 이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훈련 목적을 두고 “현실적인 위협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2023~2024년 UFS 때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핵”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다만 이 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연합사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연습 간에는 북한의 핵 사용 억제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안보에 주 위협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방어적 성격’이란 표현도 재등장했다. 한·미는 이번 UFS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북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는 과거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3년부터는 공식 발표 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UFS 기간에 FTX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에 담지 않은 점도 기존과 다르다. 한·미는 지난해 UFS 때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 및 사격훈련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문구 또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번 FTX의 공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절이 고착화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
북한이 전례에 비춰 UFS를 비판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격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미국을 향한 담화에서는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셈법을 제시한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지난 6월 해킹을 당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 달 만에 다시 먹통이 됐다.
예스24는 11일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벽 오전 4시30분경 외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뒤 보안 점검 및 방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현재 홈페이지는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예스24는 올해 6월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후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으로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한다.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기존에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ｍ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올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난 새우양식장만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껴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낡은 천보따리가 발견됐다. 천은 보자기가 아니라 태극기였고, 그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다. 독립신문류 19점이 나왔는데 발행 시점은 1919년. 태극기는 일장기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한 것이었고,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는데 여기저기 구멍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1919년 제작된 실물 태극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다, 당시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주도한 독립운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항일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부터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조명한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전시에선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110여점의 유물로 조명한다.
‘진관사 태극기’ 외에도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 항일유산이 여럿 소개된다. 1941년 김구 선생이 태극기에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서 도산 안창호의 부인에게 전달했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에서 태극기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에서 관람객을 맞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선 이름없이 헌신한 이들의 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푸른 대나무)은 지난 4월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녀인 구혜정씨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것이다. ‘녹죽’은 오언시집 ‘추구(推句)’에 등장하는 구절로, 1910년 사형을 앞둔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써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죽’과 함께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도 소개된다.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이면서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문서’,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한일관계사료집’ 등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인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유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0년대 후반 제기되어 1972년 ‘윤봉길의사 유품’이 처음 지정되었고, 가장 최근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가 지정됐는데 이번 전시에는 최초부터 최근 유산까지 항일독립운동 관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물 대부분이 실물로 전시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결의와 그 속에서 꿈꾼 염원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덕수궁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조명하는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이 지난 8일 개막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출품 추정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국내외 주요 태극기 18점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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