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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도어록 부수고 진입’ 수리비 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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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21:56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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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버려지는 학교급식 부산물이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로 재탄생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이런 내용의 ‘학교 급식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증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리코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업으로, 잉여 곡물·폐기된 해조류 등 버려지는 농수산 자원을 통해 식탁보, 손장갑, 랩 등 일상 생활용품과 산업용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부담을 친환경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우선 폐기되는 양상추 부산물을 활용해 실증화 시범 사업에 나선다. 이후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학교급식 전처리 부산물은 총 1997t으로 현재는 모두 폐기되고 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그리코는 학교급식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원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제품(멀칭 필름, 식품용 비닐(대·소), 마대, 스크래치 랩 등 5종) 공동개발, 물성 및 안전성 평가, 환경표지(EL724) 및 식약처 인증 확보, 성과 공유 및 공공 활용 등 주요 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산물의 수거·공급 체계 구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그리코는 고부가 친환경 신소재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친환경 순환경제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출국금지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된 보수 유튜버 신혜식씨 등 6명도 이달 초 출국금지를 신청해,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목사,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스튜디오, 전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전 목사가 이모씨와 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해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지배하에 뒀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에 대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씨에게 지난해 12월29일 전화를 걸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도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자”고 말한 전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목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목사는 ‘전광훈TV’ 채널에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등의 대체 자산을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더 쉽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간 미국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에서 “401(k) 상품에 가상자산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난 5월 철회됐고, 노동부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가상자산은 다른 투자 자산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이나 관련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은퇴 연금 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약 9조 달러(약 1경 2400조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과, 스티븐 미런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 지명 등이 영향을 미쳐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마켓캡 거래소에서 오전 11시5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1.84% 급등한 11만68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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