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기계가격 [점선면] “플라스틱 감축 말고 재활용하자”는 산유국, 결국 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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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0: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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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기계가격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최근 1리터 미만 생수병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발리는 관광객 급증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특히 생수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엔 케동가난 해변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600여 명 투입돼 일주일간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 곳곳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데요.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이 왜 결렬됐는지를 분석한 경향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선면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볼게요.
지난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회의는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였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겁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는 석유화학(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는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소수 산유국의 반대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에 실패한 대가는 큽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수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랑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도로테 무아장의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 따르면, 1950년부터 전 세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약 70억톤 가운데 단 9%만 재활용이 되고 12%는 소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도로테 무아장은 설계부터가 석유로부터 추출되고, 수천 가지의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어 유해한 물질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최대 2000만톤 분량의 유해한 플라스틱은 매년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마다 1톤씩 해양에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제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9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어요.
‘플라스틱을 뿌리 뽑기 위한 연대’ 소속 그린피스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발표한 제주 김녕해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크기의 미세플라스틱과 5~25㎜ 크기의 중형플라스틱이 1㎡당 각각 954개, 289개 확인됐어요.
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 등이 2016년 제주 해변 등 전국 20개 연안을 조사했을 때보다 미세플라스틱은 4배, 중형플라스틱은 21배 늘어난 겁니다. 페트(PET)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 펠릿은 1㎡당 평균 42개가 발견됐는데, 2016년 조사보다 10배가량 많았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지난 6일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평균적으로 20분 사용하지만 오염은 1000년을 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 사용 등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비자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방조하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호주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minderoo)’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은 단 20개 기업이 만든다고 해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고요. 미국의 다우 케미칼, 중국의 시노펙,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람코 등이 뒤를 이었어요.
지난 15일 폐막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수결로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소수 산유국들의 이기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 결렬과 별개로,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규제도 절실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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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채이자 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사이 국채이자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나랏빚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결산 기준 3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국채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13%씩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9조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 3%대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엔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2년까지 재정지출이 급증해 국채이자 비중이 하락했다가,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4%대로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다가오는 것도 정부에 부담된다. 지난해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027년 약 74조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 50조원대로 떨어진다. 여기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년 연속 100조원 가까운 차환발행(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새 채권 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채이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운다.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도모하면 나랏빚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 운용을 두고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10조원이 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을 늘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조세부담률 전망치 GDP 17.6%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상향하는 증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요일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같은 집에서 살던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옆집 주민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려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묻고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직후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폭발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13층에 거주하는 김모씨(69)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2층 주민 서모씨(82)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폭발 직후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약 10분쯤 뒤에는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화재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