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공감+]AI 강국 위해 ‘과학 쏠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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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4:18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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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달성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윤혜원 학생이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고무적이다. 윤양은 앞으로 수학을 전공해 인공지능(AI)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학은 AI의 언어이자 엔진이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등 수학 분야는 AI의 핵심 기반을 이루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 대부분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잘 조명됐다.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롤모델로 부각시키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대 쏠림은 심화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보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기초과학과 공학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학력고사 이과 수석은 으레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의사의 길 대신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게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회 분위기가 일조했다. <로보트 태권V> 같은 문화 콘텐츠는 과학자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미래 선호 직업 순위에서 과학자는 늘 최상위였다.
이제 다시 과학자가 존경받고, 과학기술 연구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요조건 역시 인재 양성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으로 몰리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필요한 것은 연구비 확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넘어서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연구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 자금이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초기 창업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량원펑이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재들을 모아 열정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한 덕분이다. 그의 고향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의 성지로 떠올랐고 제2, 제3의 량원펑이 배출되고 있다. 박세리 키즈가 세계 골프계를 석권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자의 연구 세계와 도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연구 최전선에서의 고군분투나 빅테크의 세계를 그린 콘텐츠는 지금 드물다.
과학기술이 ‘꿈’이었고 과학자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시대로 돌아가, 혁신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대 쏠림’이 ‘과학 쏠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 AI 3대 강국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한국 산업계는 복합 위기에 처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생산성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린 전환 요구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까지 겹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산업 정책 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산업으로 8가지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산업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보면, 미래 신성장 동력 8가지 중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조직·유전자 등 살아있는 생체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바이오 업계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19.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중복 규제 해소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였다. 화이트 바이오는 발효 또는 효소·촉매 전환 기술을 활용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에너지 산업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합성생물학 기반 발효 기술, 바이오 공정 인프라, 고도화된 정밀 석유·화학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품 사용 환경, 폐기 특성, 부가가치 등을 고려한 한국형 생분해 인증제도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였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자율주행시스템·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이동 수단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말한다. 보고서는 “하드웨어, 완성차업체 중심의 폐쇄적 산업 생태계 구조를 소프트웨어, 테크기업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로 전환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로봇이었다. 보고서는 2023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제조용 로봇 운용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은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의료, 재난, 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로봇 실증과 보급을 확대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디지털 헬스케어(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진단·치료와 같은 전통적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포괄)’ ‘국방 우주(안보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우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정보수집· 통신·정찰·미사일 경보 등 다양한 임무 포함)’ ‘콘텐츠(영상·음악·게임·웹툰·웹소설·캐릭터·콘텐츠솔루션 등)’ ‘해상풍력’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산업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급격한 경제·산업환경 변화 속에 기존 대한민국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절실하다”며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태국군 병사 3명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고 다쳤다. 캄보디아가 지뢰를 새로 매설했는지를 두고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전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군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부 시사켓주 국경 철조망 인근을 순찰 중이던 자국 병사 3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은 왼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태국군은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어긴 증거라며 비난했다. 국경에 무기를 숨겨두고 태국을 향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외교부도 “(캄보디아의) 새 지뢰 매설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내에만 국경 지역에서 지뢰가 세 번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행동 및 피해자 지원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정전협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망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태국 병사가 밟은 지뢰는 1970년대부터 수십년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내전과 전쟁 중 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간 자국에서 100만기가 넘는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을 진행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과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가지 조항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아세안이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해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이 “휴전 이행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자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두 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양국은 휴전 협상 도중에도 태국군의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 암살 시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를 암살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를 “허위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