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꿈 조국 출소 뒤 행보 서울시장? 국회의원?…내년 지방선거 ‘지진’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3:19 조회115회 댓글0건

본문

조용필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10월 연휴가 길고 이어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한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일단 빨리하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담양을 찾아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도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같은 반헌정적인 세력과 선거를 치를 때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호남·영남 지역에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며 “저는 그때(지난 대선) 당시에도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일본 최대 규모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일본 대형 미디어가 생성형 AI를 통한 신문 기사 등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AI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가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입력하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요약·작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용자는 직접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신문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측은 “다량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한 결과물인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취득·복제돼 생성 AI 서비스에 이용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 등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중단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퍼플렉시티에 기사 무단 수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퍼플렉시티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약 19조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0%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1% 내외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