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구의원 감싸···이곳이 ‘청렴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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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30 23:3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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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성용(36) 없는 기성용 더비였지만 경기장 안팎은 기성용 이적 논란으로 뜨거웠다.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포항 스틸러스전은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서울 서포터스 수호신이 정작 경기가 시작되자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감정이 뒤섞인 현장이었다.
경기 4시간 전 경기장 밖에서는 땡볕 더위에도 팬 160여명이 참석한 장례식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방어회를 제사상에 올리고 향을 피우는 퍼포먼스로 구단의 레전드 기성용 이적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기성용 이적 논란 무마를 위해 일부 서포터스와 방어회를 먹었다고 소문이 돈 김기동 감독을 조롱하는 의미였다.
수호신은 킥오프 전부터 “김기동 나가”를 외쳤다. “전술 짜랬지 정치하랬나”라는 등 구단과 김 감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다수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관중석은 기성용의 등번호 6번이 새겨진 FC서울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다. 기성용은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아직 포항 선수로 등록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팬들이 부르는 기성용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성용이 앉아 있는 스카이박스로 향했다.
출전 선수 명단 소개 시간에도 비난은 여전했다. 수호신은 기성용을 영입하기로 한 포항 구단의 선수들이 호명될 때는 박수를 치면서도, 김기동 감독이 소개될 때는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다. 이어 “김기동 나가”라는 외침도 여러 번 들렸다.
그런데 정작 경기가 시작된 뒤 선취골이 터지자 수호신의 태도가 바뀌었다. 전반 15분 제시 린가드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응원 보이콧을 선언한 팬들은 반사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반 20분 정승원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음에도 골망을 흔든 순간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은 상대 선수 퇴장에 따른 수적 우위 속에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 29분 포항 이동희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여름 이적시장에 영입된 클리말라의 쐐기 골까지 더해 서울이 4-1로 대승했다.
김기동 감독이 바라던 경기 결과였지만 6번 유니폼으로 가득 찬 관중석과 스카이박스에서 관전한 기성용의 모습은 FC서울이 처한 미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팬들은 응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하루 종일 모순된 상황과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 교차했다.
기성용은 경기가 끝난 후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돌며 응원 와 준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수호신은 “서울의 캡틴 기성용”을 외치며 뜨겁게 맞았다. 기성용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그는 에이징 커브를 언급하면서 “언젠가는 올 이별의 시간이 왔다. FC서울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수호신은 그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응원가를 목놓아 불렀다.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아쉽다”는 말을 연발했다.
김기동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수호신 앞으로 나갔다. 환호는커녕 “김기동 나가”라는 야유만 다시 들어야 했다. 결국 김 감독이 팀 레전드 기성용이 떠난 빈자리를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것만이 부정적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0.5%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인 -0.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2.4% 성장했으나 올해 1분기에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된 건 1년 반 만이다. 소통을 강조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한 위원장과 비대위를 이끌 새 비대위원은 김동건 서울대병원,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 등 7명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위원장 체계를 통해 모든 병원의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하는 구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 내 모든 전공의들이 지역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취지다. 대의원과 지역협의회장 외에도 전체 회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정부·국회와의 대화에 앞서 수련병원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총회 참석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포함해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강경 투쟁을 이어온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소통을 강조한 ‘온건파’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 국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휴학 이후 여러 차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전협과 의대협은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등 ‘전공의 7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