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못 걷는 척하며 18억 보험금 타낸 70대 ‘징역 3년’

출장용접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출장용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14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시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 우려를 내비친 법원에 힘을 실으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강조하고 같은 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론이 나오는 등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한 사법부 우려에 장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며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도가 6·3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닌 척도 안 하고 본심을 드러내는 게 더 놀랍다며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지금 현재 중단돼있는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며 끌고 가려 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재차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중 나온 B양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부르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지난 9일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귀여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