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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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0:1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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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폭염에 장마철의 습한 날씨까지 연일 잠못 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찜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전시회를 보고 이색 팝업행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여유를 찾는 것은 어떨까.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펼치는 백화점들은 유명 전시와 이색 팝업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9일까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과 함께 하와이를 콘셉트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스티븐 해링턴은 강아지 캐릭터 멜로와 야자수로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다. 입구에 들어서면 9층과 10층 사이에 뚫린 수직 공간에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9m 초대형 강아지 캐릭터 멜로가 인사를 건네는 등 다채로운 작품도 전시한다. 야자수 아래 해먹에 누워 열대과일 주스를 즐기는 멜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무역센터점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열고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최근작 80여 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총 120여 점을 전시(8월 31일까지)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에 맞춰 강남점(~7월10일)과 대구점·타임스퀘어점(7월18~31일)에서 팝업행사를 연다. 특히 20개 브랜드와 협업해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200여 품목 굿즈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오드삭스 제기와 공기놀이 2종 플레이세트(각 1만5000원), 캐플의 영희·철수 인형 키링(각 2만 2000원), 브리즈피의 휴대폰 케이스(5만 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점에서는 7월 3일까지 서브컬쳐 모바일 게임 대표작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도 연다. 체험 존은 물론 최초로 공개하는 굿즈와 단독 굿즈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레드 애쉬 OST 레코드(4만 9000원), 니케 그래픽 티셔츠(3만 9000원), 네온&아니스 맥주잔 세트(2만 8000원) 등이 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강남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7월11~24일),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7월25~8월7일)가 잇따라 열린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다음달 6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제스프리 키위랜드’ 오감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펼친다. 키위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을 콘셉트로 3.5m에 달하는 제스프리의 마스코트 형제 ‘키위 브라더스’와 회전목마 모양의 판매존, 대관람차 배경의 포토존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더한다. 키위의 풍부한 영양소를 형상화한 색색의 컬러볼이 가득한 키위풀도 운영된다.
스타필드 하남은 7월 1~8일까지 캐릭터 브랜드 ‘꼬따꼬뜨 플래닛’ 팝업스토어를 열고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꼬따꼬뜨 플래닛 타운을 선보인다. 직접 꾸민 캐릭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타운 주민센터부터 제트농장, 포니 아이스크림가게, 버니 펫카페 등 독특한 공간에서 색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창립한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체 잔해가 멕시코 북부 해안에 대거 떨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스페이스X를 국제적 단위의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넘어온 특수 폐기물이 타마울리파스주에 떨어져 일부 지역을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제법 틀 내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타마울리파스주 일부 지역에 현재 관련 경보가 발령돼 있으며 주민들에게 잔해물로 불필요한 접근을 삼갈 것을 주 정부에서 지시한 상태”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환경단체 코비니오글로벌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18일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 발사체 실험이 시행된 이후 수백만 개의 우주선 잔해물이 타마울리파스주 바그다드 해변과 인근 농경지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땅에 떨어진 파편 중에는 2170㎏ 무게의 연료 탱크 12개와 금속·플라스틱 등 조각이 있었다. 일부 잔해물에는 해당 부품이 스페이스X 소유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붙어있었다고 코비니오글로벌은 전했다.
지난달 5월27일은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스타십의 아홉 번째 발사가 이뤄졌다가 엔진이 정지해 공중에서 발사체가 분해된 날이다. 지난 18일에는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질소 탱크에 결함이 생겨 발사체가 폭발했다.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다. 스타베이스는 멕시코 국경까지 불과 3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파편이 떨어진 멕시코 바그다드 해변과는 약 20km 거리다.
전문가들은 이 파편들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환경운동가 일라이어스 이바라 박사는 “잔해들은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바다거북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잔해를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지역 매체 KTVZ에 말했다.
멕시코 북부 주민들은 우주선 시험 발사가 유발하는 소음공해와 진동에도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 지역 매체 엘솔데탐피코는 국경 지역 마타모로스에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했고 집 안에서 강한 떨림이 느껴졌다”고 말한 주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 산하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타마울리파스주 주민들과 코비니오글로벌의 요청으로 스페이스X 발사체 잔해 피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연방환경보호검찰청은 우주선 잔해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무, 연료 탱크, 금속 등을 수집했다.
미국 정부는 국경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우주선 잔해 문제를 뒤로하고 우주선 발사 실험을 촉진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우주선 발사 빈도를 늘려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스타십과 슈퍼헤비 로켓의 연간 발사·착륙 횟수 제한을 기존 5회에서 25회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