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다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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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9:17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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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저당’이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장류와 소스류를 두고 정면승부를 펼친다. 업계 1위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동원홈푸드, 샘표 등이 잇따라 저당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에 나섰다.
이는 저속 노화 식단 유행과 헬시플레저까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저당 제품군 ‘슈가 라이트(Sugar Light)’ 9종을 새로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이 1년여간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저당 모듈레이션’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달 초 ‘백설 저당 드레싱’ 3종을 출시했고 백설 브랜드로 저당 굴소스와 저당 양념장 2종을, 해찬들 브랜드로 저당 장류 3종을 각각 내놓는다. 맛은 기존 일반 제품과 동일하지만 당 함량을 100g당 4g 미만으로 줄였다. 일반 제품의 당 함량은 100g당 18~22g 수준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저당으로도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요구) 증가에 따라 요리의 기초 소재인 저당 소스·장류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동원홈푸드는 당 함량을 낮춘 ‘비비드키친(VIVID KITCHEN)’ 브랜드를 통해 양념과 소스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비비드키친 제육볶음·불고기·멸치볶음 등 가정식 반찬을 위한 저당 한식 조리양념 7종을 출시했으며, 저당 소스 신제품인 홀스래디쉬, 갈릭디핑 등 2종을 내놨다. 이들은 설탕 대신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이 2g에 불과하다. 또 샐러드 전문 브랜드 ‘크리스피 프레시(crispy fresh)’는 저당 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저당 이탈리안 파스타볼’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비비드키친의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칼로리 저당 소스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샘표도 이달 초 저당 태양초 고추장·양념쌈장·초고추장·비빔장을 내놨다.
79년간 축적한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당 함량을 대폭 낮추고 장맛은 제대로 살린 신제품이다. 4가지 모두 100g당 당 함량이 2~5g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비빔국수 등으로 즐겨먹는 저당 초고추장은 기존보다 당류를 90%나 줄였다. 저당 고추장은 샘표만의 쌀 저당 발효 기술을 적용했고, 저당 양념쌈장은 토장을 사용해 쿰쿰함 없이 깊고 구수한 장맛을 느낄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저당·저속 노화 트렌드에 따라 기존 제품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헬스앤드웰니스(Health&Wellness) 드레싱·소스 카테고리 시장은 전년 대비 각각 40%, 300%가량 성장했다. 대체당 섭취 목적의 알룰로스 요리당 카테고리 시장 역시 같은 기간 100% 이상 커졌다.
미국 오리건주 대학 도서관의 어두컴컴한 지하실, 먼지 덮인 상자 속에 한 장의 태극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태극기는 고종(재위 1863~1907년)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가 1890년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에게 하사받은 것이다. 이후 1981년, 그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데니 태극기’라 부른다. 귀환 40년 만인 2021년에는 보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데니 태극기’의 존재는 1975년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R 스워타우트 교수가 오리건대학교에 보관된 ‘데니 문서’를 발견한 후 1977년 세상에 알려졌다. 가로 262㎝, 세로 182.5㎝에 이르는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자, 국기 제정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물이다.
바탕은 흰색 광목 두 폭을 이어 만들었고, 태극은 붉은색과 푸른색 천을 오려서 바느질했다. 4괘의 형태와 배치는 지금의 태극기와 같지만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이며, 문양을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또렷하게 보인다. 19세기 말 근대 문물이 반영된 제작 방식은 이 유물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외교문서였음을 보여준다.
‘데니 태극기’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외국 외교관 가문이 90여년간 간직하다 우리 정부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호혜(互惠)의 상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의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속 독립을 향한 염원을 품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태극기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제국실’에서 실물로 공개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전시관 입구에서도 마치 하늘에 게양되어 있는 듯한 ‘데니 태극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공식 브랜드 ‘뮷즈(MU:DS)’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이 태극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광복 에디션’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반가사유상이 광복절을 축하하듯, 잠시 사유를 멈추고 무궁화 한 송이와 ‘데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색은 더욱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난다. 이 모습은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조들의 마음을 닮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이자, 평화를 바라는 기도처럼 느껴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데니 태극기’의 디자인은 일상 소품으로도 재해석됐다. ‘데니 태극기 스티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여행가방 등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유물이 가진 독특한 질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자수 키링’은 깃발의 형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방이나 열쇠에 경쾌하게 매달 수 있도록 제작했다. ‘피규어 펜’에는 태극 문양이 작게 조형되어 있어, 글을 쓸 때마다 깃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사실 유물은 전시장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맥락이 오늘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 된다. 태극기도 마찬가지다.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은 ‘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티커 한 장, 펜 하나, 한 송이의 꽃 등 작고 사적인 물건 안에 스며든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주장하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낯선 외국인 데니. 그는 왜 이토록 조선의 자주권을 옹호했던 걸까. 고종은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귀국을 앞둔 데니에게 조선의 국기를 손에 쥐여주었다. 태극기는 그렇게, 하나의 외교적 상징이자 마음의 선물이 되었다.
데니 태극기의 귀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스워타우트 교수는 “외세의 침략에도 꿋꿋이 독립을 쟁취한 한국의 역사를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복의 꿈을 이미 이뤄낸 한국의 청년들도 이 태극기를 보며 더 큰 희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도 보탰다. 긴 세월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조각 천이 먼 길을 돌아와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어쩌면 같지 않을까?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6일 유족 측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충남경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해당 도로에서는 침수된 한 차량에서 다른 사망자 1명도 발견됐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 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서산에는 집중호우 기간인 지난달 16~19일 동안 총 573.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