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류 쓰레기 1년 80만t…“재활용 EPR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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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8 10:42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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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혈압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이 압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혈압 상승 폭이 아주 큰 경우 두통, 뒷목이 뻐근한 느낌, 얼굴이 붉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 위험한 질환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 벽에는 꾸준히 강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들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나이가 듦에 따라 혈관 벽의 탄력이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뛸 때 혈관이 잘 늘어나지 못해 발생한다.
그 외에 드물게 호르몬 문제, 콩팥 혈관의 협착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혈관 벽의 탄력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파이프를 설계된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10년, 20년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듯 혈관 벽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가 오래되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뇌출혈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협심증이 된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만성 신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눈 뒤쪽 망막에 있는 아주 작은 미세혈관에 손상이 오면 시력 저하가 생기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할 수 있다. 그 외에 온몸의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혈압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체중 관리, 저염식, 스트레스 관리, 커피 끊기, 금연, 금주가 있다.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체중 1㎏이 빠지면 혈압이 1㎜Hg 정도 감소한다. 저염식의 경우 혈압이 대략 5㎜Hg 정도 감소하고, 명상·스트레칭·심호흡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도 5㎜Hg 정도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커피를 끊으면 1잔당 1㎜Hg, 금연·금주 시에도 각각 혈압이 5㎜Hg 정도 감소한다.
약물치료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알약 한 알로 혈압 조절이 된다. 다만 고혈압 환자의 10% 정도는 저항성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아주 많이 복용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아주 일부의 환자는 교감신경 전기소작술 등 시술이나 수술을 요한다. 고혈압 환자의 5~10%는 호르몬 문제나 콩팥 혈관 문제로 인한 2차성 고혈압이다. 20~30대 젊은 나이에 비만한 체형도 아닌데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됐거나 혈압약을 4~5알씩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안 된다면 내과 전문의와 2차성 고혈압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게 좋다.
고혈압은 체중관리, 금연, 금주, 저염식, 커피 끊기, 스트레스 관리 중 한두 가지만 해도 아침에 복용하는 혈압약 개수가 줄어들 수 있고, 혈압약을 약하게 복용하던 분들은 약을 끊기도 한다. 그만큼 고혈압 치료는 약물치료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 개선이 항상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