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외국엔 있다?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0:08 조회117회 댓글0건

본문

무료드라마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사례 중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들이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6월 대구,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또 폭행을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테니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