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환경단체 “핵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하고, 고리 2호기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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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3:3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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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축구 FC서울 팬들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능 불통 토사구팽 구단 FC서울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기성용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펼쳐들고 있다. 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은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대폭 줄며 입지가 좁아지자 스스로 이적을 추진해 최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합의했고, 서울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지키지 못하는 구단을 맹비난하며 이날 서울-포항전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기성용은 아직 포항 이적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고 ‘기성용 더비’로 불린 이날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시인 심지아(왼쪽 사진)와 소설가 양선형(오른쪽)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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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