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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한국 반도체 수출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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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1:44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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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000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도시로 떠오르는 부산을 알리기 위한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가 8~10월 다채롭게 펼쳐진다.
부산시는 ‘한국 대표 휴가지 원격근무 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여명의 해외 디지털 유목민(노마드)들이 참여하는 ‘2025 부산 글로벌 워케이션’ 행사를 개최한다. 여름, 아시아 여행, 스타트업·영화, 한국어 등 4가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부산시는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휴가지 원격근무의 대표 명소인 부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2주간 부산에 체류한다. 원격근무 위성(거점)센터에서 차별화한 업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문화·관광 체험 행사도 참여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위성센터를 조성해 24시간 휴가지 원격근무 업무공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도구에 있는 라발스호텔 라운지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글로벌 위성센터를 마련해 전 세계 휴가지 원격근무자들이 각국의 시간대에 맞춰 편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부산시는 자녀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방문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요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6~36개월의 영유아를 동반한 참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도구의 시간제 보육기관과 연계한 시간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유아 동반 참여자는 연계 보육기관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서비스(월 60시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용 건별로 보육료와 급·간식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제휴시설은 중구 위성센터 인근에 있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2곳, 반려견 놀이방 협력시설(파트너센터) 1곳이다.
이밖에 부산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부산워케이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해 다양한 참여자가 휴가지 원격근무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달성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윤혜원 학생이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고무적이다. 윤양은 앞으로 수학을 전공해 인공지능(AI)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학은 AI의 언어이자 엔진이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등 수학 분야는 AI의 핵심 기반을 이루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 대부분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잘 조명됐다.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롤모델로 부각시키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대 쏠림은 심화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보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기초과학과 공학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학력고사 이과 수석은 으레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의사의 길 대신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게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회 분위기가 일조했다. <로보트 태권V> 같은 문화 콘텐츠는 과학자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미래 선호 직업 순위에서 과학자는 늘 최상위였다.
이제 다시 과학자가 존경받고, 과학기술 연구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요조건 역시 인재 양성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으로 몰리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필요한 것은 연구비 확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넘어서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연구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 자금이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초기 창업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량원펑이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재들을 모아 열정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한 덕분이다. 그의 고향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의 성지로 떠올랐고 제2, 제3의 량원펑이 배출되고 있다. 박세리 키즈가 세계 골프계를 석권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자의 연구 세계와 도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연구 최전선에서의 고군분투나 빅테크의 세계를 그린 콘텐츠는 지금 드물다.
과학기술이 ‘꿈’이었고 과학자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시대로 돌아가, 혁신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대 쏠림’이 ‘과학 쏠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 AI 3대 강국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구조개혁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가 재정비를 거쳐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을 찾아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수장과 통화정책 수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실력이 없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기재부는 혁신 아이템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경제 재도약을 통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박감을 갖고 이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가 한은이 주장해온 구조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협상이 잘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두 수장이 소통·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거시·금융정책 수장들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를 투명한 법적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 정례화 여부를 두고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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