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복절 사면에 “민생·통합 중심···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시대적 요구 살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인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면서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첫 특사 단행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 전선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실연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쪽으로 완벽하게 일치해 기울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역대 정부가) 통상 임기 첫해에 정치인 사면을 자제해 온 측면을 보면, 국민께서 ‘다른 때와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그 무게만큼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1일 방문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게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용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 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위원을 차례로 대통령실로 소집했는데, 이 중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불법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에 전달한 사실 등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로 소집하기 전 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사실을 미리 알려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 구속적부심에서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외환 혐의의 주된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이날 참고인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지난달 폭우 때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남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변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7월20일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약 3주가 지난 9일 소방 구조견이 신원 미상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후에도 지문 상태가 온전치 않아 감식을 의뢰해야 했다.
이날 마지막 실종자 A씨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76mm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8명(가평 7명, 포천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이날 기준 시설 6532건(약 1829억원)이며 이재민은 137명(88세대)이다.
A씨의 시신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가평지역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이날 종료됐다.
전남 여수시가 지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음식점들의 잇따른 불친절, 비위생 사례에 대응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14일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친절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 조, 8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한다. 위생 불량이나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업소는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친절한 응대,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분 주문 강요 금지 등 서비스 교육도 병행할 것라고 시는 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위생 불량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과 관광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수에서는 유명 식당에서 2인분을 시키고 홀로 식사하는 유튜버에게 “빨리 먹으라”며 면박을 주고, 1박에 40만원을 받는 리조트형 호텔에서는 ‘걸레’라 적힌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여수시와 위생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식당, 숙박업주 200여명은 지난 7일 친절 실천 결의대회까지 열었으나 이튿날인 8일에는 교동의 한 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온몸을 부딪쳐 얼음을 깨는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왔다”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는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축출’로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호남 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원칙이 기준이 되겠다”면서도 “(당내) 장래 논의,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혁신당은 당의 중점 추진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조속히, 깨끗이 완수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재심 등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급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불가역적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내란 완전 종식’도 내걸었다. 서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했던 조국의 기치를 내란세력 완전 청산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 여당과 진보 야4당이 합의했던 ‘반헌특위(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데에 조 전 대표 사면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 “개인의 사면 문제보다도 보수적 관점을 가진 유권자들께서 일종의 하나의 진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아무리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조 전 대표 부부 징역형 판결과 자녀 의사 자격 박탈 등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면·복권에 그렇게 전면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2019년 조국 사태의 출발 자체가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의 사실상 쿠데타의 출발이었고, 이번에 내란 과정까지 연결된 것이다. 과도하게 수사권이 남용돼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진보진영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한다. 오는 15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되는 조 전 대표는 지역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인 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 대표로 사실상 추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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