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조희대 사법부, 사법 불신 맹성하고 사법개혁 논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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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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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고, 시작하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토의 승리에 대한 의지는 100%에 훨씬 못 미치고,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협상하는 지위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토 전체가 중국에 대해 50∼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관세가 그 통제를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아닌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전쟁이다”며 “나는 단지 이를 멈추고, 수천 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내 말대로 행동한다면 전쟁은 빠르게 끝날 것이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미 당국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하며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해 용의자 검거에 “큰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솔트레이크 지부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2장의 사진을 올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검은색 긴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
FBI는 주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총기에서는 약실에서 탄피가 발견됐으며, 탄창에는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저격범은 커크가 앉아있던 야외 공간의 맞은편 건물 지붕 위에서 총 한 발을 발사한 뒤 지붕에서 뛰어내려 인근 주택가로 도주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유타주 공공안전국장 보 메이슨은 “총격범은 대학생 나이로 보이며 수요일 커크가 살해된 대학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과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살해 용의자 검거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커크가 암살된 배경에 대해 “수년간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범죄자들에 비교해왔다”며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전날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 보수 인사로 활동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커크의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밴스 부통령은 엑스에 2017년 이후 커크와 나눈 우정을 회고하는 추모 글을 게시하고,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구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썼다.
밴스 부통령은 “이 행정부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의 많은 부분은 찰리의 조직력과 소집 능력에서 비롯됐다”며 “그는 단순히 2024년 승리를 도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전체 인력을 구성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커크는 3살 딸과 1살 아들을 둔 아빠로, 아내인 에리카 커크는 2012년 미스 애리조나에 선발됐고 대학 농구 리그인 NCAA 여자 농구 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