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 대통령, 세종서 첫 국무회의 주재···“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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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6: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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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전남도는 지난 3~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33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과수류 5300농가(3500ha), 봄배추 300농가(240ha) 등이다. 전남도는 시군에 복구비를 교부한 뒤 농가별 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면적이 50ha 미만이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안군과 신안군은 도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한다.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과수류 1ha당 300만원, 채소류 25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이 50% 이상인 289농가는 4인가구 기준 183만원의 생계비와 함께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 감면, 2년 상환 연기 지원을 받는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상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농업 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공원이 올해 현충일인 6월 6일 순수 혈통 암컷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태어나 오는 13일 출생 100일을 맞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원에 따르면 부(父) ‘로스토프’와 모(母)‘펜자’는 2010년 러시아 야생에서 태어나 우수한 혈통을 이어온 개체로, 한·러 수교 20주년 정상회담을 기념해 2011년 5월 22일 서울동물원으로 반입되었다.
또 새끼 호랑이의 ‘할머니 개체’는 러시아 연해주 야생에서 구조된 개체로, 이번 탄생은 국제적으로도 순수 혈통 계보를 이어가 보전 가치가 높다고 공원은 설명했다.
이번 탄생은 서울대공원의 꾸준한 멸종 위기 동물 종 보전 노력이 맺은 결실로, 202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새끼호랑이의 부모 개체는 모두 15세의 노령으로, 일반적으로 번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이 이뤄져 의미가 적지 않다.
공원은 “노령 개체임에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속적인 사육환경개선과 건강관리 노력이 있었다”며 “번식을 통한 멸종 위기 동물 종 보전의 의미가 큰 만큼 시민공모를 통해 새끼 호랑이의 이름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원은 1차~4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오는 11월 중순께 일반 시민에게 새끼 호랑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귀한 동물이 건강하게 태어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끼호랑이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동물원의 종보전과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