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주민에 외면 받고, 중앙정치 ‘수족’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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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4:04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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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의기관이다. 정작 주민은 지방의회를 외면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외유성 해외연수, 비리 스캔들 보도가 불신의 골을 키운다. 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은 현상 이면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를 살릴 최우선 과제로 정당공천제 개혁을 꼽는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심사·추천하는 제도이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후보자 검증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당선 후 비리로 낙마해도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지방의회 의원을 수족처럼 부린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닌다. 총선 때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운동을 해준다. 국회의원은 주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공천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26일 수도권의 한 기초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는 A씨는 “행정사무감사처럼 일년에 한 번 하는 굵직한 일도 그때 중요한 정당행사가 있으면 당연하듯 미룬다”면서 “고쳐쓰기 힘든 사람을 공천해놓고 주민 눈높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천을 받으려면 4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 행사를 쫓아다니면서 일해주고, 지역구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선거 때 잠깐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놔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일리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지자체장 견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홍 교수는 “민선 6~7기로 오면서 대집행부 질문이 확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같은 당인 데다 당내에서 자신보다 급이 높은 단체장에게 질문을 세게 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호남권의 한 광역단체 의회 의원인 B씨는 “일당독재이고, 선후배 관계이고, 정치적 입장도 비슷해 견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정치 신인을 배제하고, 능력 있는 일꾼보다 중앙정치의 충실한 대리인을 우선한다. 그 대가는 지역 정치의 획일화, 정치 무관심이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홍 교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원 당선인 중 무소속 비율은 2010년 선거에서 광역 5.3%, 기초 12.1%에서 2022년 0.6%, 5.5%로 급감했다. 광역의원에선 사실상 전멸이다. 반면 상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무투표 당선된 수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2018년 85명에서 2022년 483명(광역 108명·기초 375명)으로 급증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상향식 공천구조를 만들든가, 당장 어렵다면 책임정치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잘못 공천해서 폐를 끼쳤으면 그 정당에서 재보궐 선거 비용을 내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그게 정당공천책임제”라면서 “이것만 되도 좋은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당 허용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홍 교수는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 시도에 시도당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없애 지역정당이 생기면 중앙정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와 비교해 취약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산·조직권을 쥔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례처럼 의회와 대립하는 구청장이 사무처 직원을 원대 복귀시키면서 의회 사무가 마비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책지원을 위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지방자치 30년째인데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 자체가 없다. 홍 교수는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하위 조직으로 남아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방의회 난맥상을 풀 열쇠는 오히려 정당공천제 등 중앙정치의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7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출출해져 부엌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작은 컵라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장을 뜯어 뜨거운 물만 붓고 기다리면 되니 갑작스러운 허기를 달래기에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우 단순해 보이는 요리 안에도 사실 꽤 많은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1966년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는 자신이 만든 라면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슈퍼에서 만난 고객이 라면 샘플을 조리할 적당한 그릇을 찾지 못하자 라면을 조각내어 종이컵에 담고는 끓는 물을 부은 후 포크로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 컵라면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먼저 컵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조리 시간이 짧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전분을 첨가했는데, 전분은 수분을 잘 흡수해 밀가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골고루 익는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분은 면발을 더 쫄깃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면발을 쌓는 방식도 위로 갈수록 밀도가 더 높아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끓는 물을 부으면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은 위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컵의 위쪽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위쪽에 더 많은 면이 놓이도록 면발을 더 밀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적당한 컵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컵은 조리된 라면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라면을 끓이는 냄비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하므로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단열성도 좋아야 했습니다. 안도는 이러한 컵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종이컵부터 시작해 수십 가지 새로운 재질의 컵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만들었죠.
참고로 스티로폼은 폴리스타이렌이란 플라스틱을 성형해 만드는 제품으로 1972년 미국의 다우케미컬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제품은 성형 중에 부탄 등 가스를 주입해 부피를 팽창시킵니다. 최종적으로 가스가 날아가면 대략 부피 기준으로 98%는 공기가 들어찬 공간이 되는데, 이 공기층으로 인해 스티로폼은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단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해결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컵 안에 라면을 넣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라면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면을 컵 크기에 꼭 맞게 하면 면을 넣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의 중간 부분의 가장자리만 컵의 크기에 딱 맞도록 하는 ‘중간 홀딩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면을 컵에 밀착시키면서 면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면을 넣을 때 아랫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뜨거운 물은 위쪽을 향하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을 되도록 위쪽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971년 최초의 컵라면인 ‘컵누들’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발레리노 전민철이 다음 달 주역으로서 처음 무대에 오른다.
26일 마린스키 극장 홈페이지와 사단법인 케이글로벌발레원에 따르면 전민철은 7월1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 오르는 ‘라 바야데르’에 출연한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 힌두 사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희 니키야와 젊은 전사 솔로르, 왕국의 공주 감자티의 삼각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작품명은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한다.
전민철은 이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솔로르 역을 맡는다. 그는 지난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에서 솔로르 역을 맡아 전막 발레 공연 주역으로 데뷔한 바 있다.
그는 7월4일에는 ‘백조의 호수’ 1막에서 왕자의 친구 3명이 추는 ‘파 드 트루아’에도 출연한다.
전민철은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 오디션에 합격했다. 한국인 무용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마린스키 발레단엔 입단한 것은 김기민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