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초대 질병청장 지낸 ‘코로나19 방역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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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04:2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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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끈 인물이다.
정 내정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 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 부문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과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 과정을 총지휘했지만 당시 스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본격화하자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역을 이끌었다. 당시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까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한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인 리더십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으로 4년 10개월간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2022년 5월 퇴임했다. 방역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게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이례적인 대낮 미사일 공습을 퍼부어 민간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TCH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드니프로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279명이 다쳤다. 보리스 필라토우 드니프로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학교, 유치원, 교회를 포함해 40곳 이상의 민간 시설과 다수의 주택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오데사에서 자포리자로 향하던 열차도 객차 5칸이 파손됐다.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하고 있으나 대부분 야간 드론 공습이었다. 이번처럼 낮 시간대에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부터 이날 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아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동부 하르키우에서는 드론 공습으로 3명이 다쳤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이 같은 공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찾은 때에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이란제 샤헤드 계열 드론이 총 2만8743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에만 전체의 약 9.5%인 2736기가 발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매년 8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제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정상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헤이그에서 양자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추가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귀빈 대우를 받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이사회 간 회의도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급으로 격하됐다. WP는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하자고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했으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 내용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26일 아침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한 임 전 사단장이 특검에 나타난 이유는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검토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시도”라고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을 만나겠다고 왔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다면 앞으로 장관이나 사령관이 정당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첩 보류지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는 박 대령 측의 이율배반적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시도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식적·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이 호우로 인한 급류에 쓸려 순직한 이후 채 상병의 상급자이자 부대 지휘관으로서 채 상병 실종·사망에 책임이 있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 2월25일 전역했지만, 이와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날 그가 주장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 대령 사건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뒤 이 특검과의 면담을 시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특검사무실 관리인의 저지로 약 10분 만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은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이첩보류’ 및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