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정부, ‘1%대 성장률’ 전망 막판 저울질···트럼프 리스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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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3:53 조회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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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0%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1% 내외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었고 수차례 상실을 맛보았지만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침묵을 지킨 자들, 우리의 죽음을 묵인한 자들, 1년 반 넘게 이어진 학살 속에서도 이를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가 알라 앞에서 증거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새벽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28)의 엑스 계정에 그가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알샤리프는 전날 가자지구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정문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당국과 알자지라는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알샤리프를 포함한 기자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기자 모하메드 크레이케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와가 사망했다.알시파 병원 관계자는 공습으로 다른 2명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에 대해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며 이 공격은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알샤리프가 하마스 세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과 민간인 군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를 하마스 소속 기자 6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압수한 문서라며 소속 대원들의 명단, 급여 명세서 등을 공개했는데 목록에 해당 기자들의 이름과 일치하는 성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알샤리프는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치명적인 기근이 가자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령군(이스라엘군)의 눈에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모와드 알자지라 편집국장은 알샤리프가 공인된 기자로 “가자지구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북부 가자시티에서 알자지라의 마지막 생존 기자인 알샤리프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함마드 셰하다 유로메드 인권 감시단 분석가는 “알샤리프가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18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알자지라를 “하마스의 대변자”라 부르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알자지라에 해당 지역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사무실을 급습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자지라 기자 이스라일 알굴과 카메라맨 라미 알리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었고 수차례 상실을 맛보았지만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침묵을 지킨 자들, 우리의 죽음을 묵인한 자들, 1년 반 넘게 이어진 학살 속에서도 이를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가 알라 앞에서 증거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새벽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28)의 엑스 계정에 그가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알샤리프는 전날 가자지구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정문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당국과 알자지라는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알샤리프를 포함한 기자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기자 모하메드 크레이케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와가 사망했다.알시파 병원 관계자는 공습으로 다른 2명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에 대해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며 이 공격은 “가자 점령을 앞두고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알샤리프가 하마스 세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과 민간인 군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를 하마스 소속 기자 6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압수한 문서라며 소속 대원들의 명단, 급여 명세서 등을 공개했는데 목록에 해당 기자들의 이름과 일치하는 성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알샤리프는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치명적인 기근이 가자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령군(이스라엘군)의 눈에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모와드 알자지라 편집국장은 알샤리프가 공인된 기자로 “가자지구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북부 가자시티에서 알자지라의 마지막 생존 기자인 알샤리프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함마드 셰하다 유로메드 인권 감시단 분석가는 “알샤리프가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18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알자지라를 “하마스의 대변자”라 부르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알자지라에 해당 지역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사무실을 급습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자지라 기자 이스라일 알굴과 카메라맨 라미 알리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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