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료 증정!”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공정위, 상조업체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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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2:52 조회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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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타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왕’ 조용필의 공연이 안방으로 찾아온다. 조용필은 다음달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무료 콘서트를 여는데, 이 공연이 한 달 뒤인 추석 당일(10월6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되는 것이다.
KBS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콘서트가 오는 10월6일 편성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추석 당일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조용필의 명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S와 조용필 측이 오래 논의한 끝에 성사된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KBS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전 국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1차 티켓은 오는 18일 정오에 열리고, 2차 티켓은 오는 25일 정오에 열린다. 1·2차 모두 예매처는 놀(NOL)이다. 티켓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부산에서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영객 100여명이 대피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부산의 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부산)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하단수영장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초동대응팀, 경찰특공대 등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를 수색했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하던 시민 100여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도 하지 않은 41개사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를 미이행한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총 41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해마다 직종별·직급별 남녀 노동자의 수와 임금 현황 및 여성 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사, 공공기관 1개사 등 41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41개사 중 여성 관리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31개사에 달했다. 다른 사업장들도 대부분 여성 관리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세븐나이츠 등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회사 넷마블넥서스는 여성 직원 비율이 29.31%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여성 직원 비율은 81.28%에 달했지만, 여성 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니토옵티칼의 여성 직원 비율은 32.86%였고, 여성 관리자 수는 1명이었다. 전체 근로자가 8293명인 한국GM은 여성 직원 비율이 3.68%(305명)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충북개발공사는 여성 직원 비율이 25%였고, 여성 관리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간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관리자 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24년 22.47%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의 임기를 2년 앞둔 오는 10월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시진핑 3기’ 이후를 가늠할 인사 조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4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시진핑 이후-미래를 불투명하게, 현재는 불안정하게 만드는 승계 문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이 중국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정치 연구자 타일러 조스트 브라운대 교수와 다니엘 C 매팅리 예일대 교수가 공동 작성한 이 기사는 중국 정치의 핵심이 ‘1인 권력 권력공고화’에서 ‘후계자 선택’으로 옮겨갔다며,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시 주석의 신변과 관련된 소문을 두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어페어스는 “올해 72세인 시 주석이 건강하다면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기까지 몇 년 또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이상설’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후계자도 원로의 개입 없이 시 주석이 직접 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에게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후계자라도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당 인사 간 권력투쟁에서는 군이 잠재적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따르는 화궈펑을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군 고위층의 지지를 받는 덩샤오핑이 2년 만에 화궈펑을 밀어내고 집권한 일이 단적이다. 시 주석 역시 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에서 당이 군을 통솔하는 시스템이 확립돼 있지만 군은 여전히 엘리트 정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권력 이양을 시작하면서 군 간부진에 차기 지도자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지, 군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계자에게 정치적으로 불충실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2~3년간 벌어진 일련의 군부 숙청은 시 주석이 후계자에게 안정적인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벌이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 후계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 고령의 후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신념을 오랜 기간 이어가기 어려우며 이는 국가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포린어페어스는 옛 소련 최고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후계자 유리 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 체르네코가 모두 1~2년 만에 사망한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10년 만에 소련이 해체한 일을 시 주석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유능한 후계자가 지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후계자 선택의 근본적 딜레마로 꼽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오쩌둥이 류샤오치와 린뱌오를 숙청했으며 덩샤오핑이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제거한 뒤 장쩌민을 후계자로 선택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불투명하다. 포린어페어스는 7인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후계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고령이 문제가 된다.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천지닝 상하이 당 서기 역시 올해 61세로 중앙정치 경험을 쌓고 나면 고령이 된다. 시 주석은 59세에 집권했다. 서열 상위 24인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제외한 인물을 깜짝 발탁한다면 다른 고위직의 반발을 불러 시 주석 사후 혼란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시진핑의 정치적 몰락을 둘러싼 주기적인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를 예고하는 긴박한 신호”라고 진단했다. 또한 “차기 지도자는 외교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 주석이 후계자를 제대로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는 해가 갈수록 당과 중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짚었다.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위험한 대외 정책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예로 들었다. 이는 덩샤오핑이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감행한 모험이자 군부의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은 새 지도자가 군 통솔력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자를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군이 충성경쟁 과정에서 지도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린어페어스는 만약 미국이 중국의 승계 과정 혼란상을 이용해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과의 통일이 숙원인 시 주석이 적당한 후계자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쟁이란 도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린어페어스는 “권력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주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과의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산은 없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는 군의 충성심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중국 지도부는 전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 이양기 미국의 개입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례를 들며 “과거 중국 공산당은 후계자 교체 과정을 통해 노선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 이후 중국에서 온건하고 절제된 성향의 지도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미국은 (중국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왕’ 조용필의 공연이 안방으로 찾아온다. 조용필은 다음달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무료 콘서트를 여는데, 이 공연이 한 달 뒤인 추석 당일(10월6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되는 것이다.
KBS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콘서트가 오는 10월6일 편성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추석 당일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조용필의 명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S와 조용필 측이 오래 논의한 끝에 성사된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KBS는 “광복 8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전 국민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1차 티켓은 오는 18일 정오에 열리고, 2차 티켓은 오는 25일 정오에 열린다. 1·2차 모두 예매처는 놀(NOL)이다. 티켓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부산에서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영객 100여명이 대피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부산의 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부산)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하단수영장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초동대응팀, 경찰특공대 등 4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를 수색했다.
스포츠센터에서 수영하던 시민 100여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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