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제동걸릴까···오세훈, 규제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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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2:30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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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특위도 출범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선 어떤 단위도 지금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민 의원은 “저희가 준비하는 안이 혹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가져오진 않았고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안 형식으로 다음주에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선 민형배·박균택 의원, 행정안전부에선 김민재 차관, 법무부에선 최지석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고도 부과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정까지 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과운임 청구소송을 걸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된 2017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2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기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포함해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부과운임 최고액은 1975만원이다.
박모씨(30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간 집 인근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에 걸쳐 사용했다. 박씨의 범행은 역무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부정승차자로 현장에서 단속, 부정승차에 따른 부과운임 1900만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그러나 납부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씨를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판결 이후 560만원을 임의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내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박씨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540만원을 추심했다. 박씨는 강제집행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400만원을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하고 현재 매달 60만원을 내고 있는 중이다.
공사는 박씨의 사례처럼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5만60000여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총 2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7월까지 3만2325건을 단속, 15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사용자 적발을 위해 1~8호선 주요 10개역에 청년권 사용시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멘트도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멘트는 곧 전 역으로 확대된다.
공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은 지난해 11건(51만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 기준 5033건으로 급증했다. 징수액도 2억4700만원에 달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져 실종됐던 60대 선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쯤 당진시 신평면 부수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에 묶인 밧줄을 풀던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평택해경은 실족했던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100ｍ 떨어진 바닷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1.8t 선박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던 A씨가 추락해 바다에 빠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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