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곡다운받기 소방관 ‘도어록 부수고 진입’ 수리비 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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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1:14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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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곡다운받기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태극기·광복 등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게 하거나 관련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는 등 ‘애국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5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부에 조성한 초대형 전광판(신세계스퀘어)에 ‘데니 태극기’ 미디어아트를 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데니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고난과 역경·환희 등 역사적 순간마다 함께한 태극기를 표현한 1분 가량의 영상이다. 여기에 국악인 송소희씨의 ‘내 나라 대한’을 리메이크한 신세계 자체 영상도 상영된다. 두 영상은 14일까지 공개되며,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신세계스퀘어에 초대형 태극기가 장식된다.
신세계는 또 지난달 독립기념관에 1억원을 기부해 기념관 내 ‘통일 염원의 동산’에 무호적 독립유공자 이름을 새긴 벽돌 조형물을 조적하기로 했다.
노브랜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국보와 보물 등 10여점 이미지를 패키지에 적용한 인기제품 7종을 14일 출시한다. 노브랜드 1A우유에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이미지가, 노브랜드 노블화장지에는 겸재 정선의 ‘독서여가’와 단원 김홍도 ‘황모농접’이 그려진다. 이들 협업 상품의 판매수익금 일부는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교육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GS25는 7첩 반상으로 구성된 ‘광복 80주년 도시락’을 출시했다. 도시락 패키지에는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 어록을 독립운동가들의 각 글씨체로 담았다. ‘자유의’는 김구 선생, ‘세상은’은 한용운 선생, ‘우리가’는 윤동주 시인, ‘찾는다’는 윤봉길 의사의 각 서체로 쓴 것이다. 수익금 일부는 광복회를 통해 수해·산불 피해를 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된다.
CU도 인기 도시락 8종을 ‘태극기 도시락’으로 지정·판매 중이다. 이 수익금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 후손 주거 환경 개선에 쓰일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문역점과 환구단점의 8월 한 달간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의미있게 기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들”이라며 “일상 속 작은 소비가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8개소와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뒤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경찰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교회 인근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8일 전 목사 등 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목사 상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지배 하에 두고 지시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 등을 분석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교회는 목사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러 오는 곳”이라며 교회가 심리적 지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