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김건희,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 2억7000만원어치 불법 기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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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4:51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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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현대차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와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싼타페’, ‘2026 투싼’을 출시하고, 소형 SUV 코나에는 신규 디자인 패키지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세부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안전 및 편의사양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된 신규 트림 ‘H-픽’(H-Pick)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에 검은 색상을 입힌 ‘블랙 익스테리어’가 새롭게 운영된다.
신형 투싼은 기본 트림인 모던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안전 사양과 가죽 스티어링 휠, 1열 열선 시트 등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투싼 H-픽 트림의 하나인 프리미엄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도 기존 적용 사양으로 추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신형 투싼과 코나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블랙 색상을 넣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 1분쯤 전남 영암군 한 조선소 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약 10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작업장에 추락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