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산업장관 귀국하자마자 미국 가는 통상교섭본부장…돌파구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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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3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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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 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방문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장관과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동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쪽 벽을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들에게 “그(루비오 장관)의 방문은 이스라엘과 미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가 방금 만진 서쪽 벽의 돌처럼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날 루비오 장관의 네타냐후 장관과의 회담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하기 위한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상의 없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면 공습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비자를 취소하며 유엔 총회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루비오 장관의 공개 일정이 통곡의 벽, 다윗의 도시 고고학 공원 방문 등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서고고학을 강조하도록 짜였으며, 이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핵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적대 행위가 역내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결의문 초안을 입수, 결의문에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과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인종청소, 기아, 봉쇄, 식민지화 활동과 확장 정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적대 행위는 역내 평화와 공존의 전망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들은 현재의 협정과 미래의 협정을 포함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성취된 모든 것들을 위협한다”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무력 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기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의 틀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의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마저 공습하자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국교를 맺으며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에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외교 정상화를 꾀하며 2020~2021년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4개국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협정을 일컫는다. 아랍·이슬람 정상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 5주년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며 친미 중심의 중동 질서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과 중동 지역 무력 공세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와 아랍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는 매우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