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문 소방관 ‘도어록 부수고 진입’ 수리비 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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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6:54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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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문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해킹을 당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 달 만에 다시 먹통이 됐다.
예스24는 11일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벽 오전 4시30분경 외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뒤 보안 점검 및 방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현재 홈페이지는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예스24는 올해 6월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후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으로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한다.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8일 개막하는 ‘대전 0시 축제’에 맞춰 대전에서 빵집 투어와 ‘원도심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0시 축제와 연게해 ‘대전시티투어 여름 빵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빵시 투어는 미식 여행과 도시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대전 5개 자치구를 돌며 대표 빵집을 찾아가고 인근 관광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 성심당과 하레하레, 슬로우브레드 오렌지블로썸, 캔리콥스하우스 등 지역 대표 빵집들이 투어 코스에 포함돼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오후 1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해 투어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0시 축제를 관람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0시 축제 이후에는 8월 한달 동안 주말 프로그램으로 빵시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예약은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대전 원도심 주요 명소들을 탐방하는 ‘원도심에서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원도심에 있는 근대건축물과 특화거리, 성심당 등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 인증을 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전통주 빚기, 부채·손수건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0시 축제와 연계해 시티투어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 등 모두가 함께 대전의 맛과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해킹을 당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두 달 만에 다시 먹통이 됐다.
예스24는 11일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새벽 오전 4시30분경 외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뒤 보안 점검 및 방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현재 홈페이지는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예스24는 올해 6월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후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000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으로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한다.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8일 개막하는 ‘대전 0시 축제’에 맞춰 대전에서 빵집 투어와 ‘원도심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6일까지 0시 축제와 연게해 ‘대전시티투어 여름 빵시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빵시 투어는 미식 여행과 도시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대전 5개 자치구를 돌며 대표 빵집을 찾아가고 인근 관광 명소를 둘러 볼 수 있다. 성심당과 하레하레, 슬로우브레드 오렌지블로썸, 캔리콥스하우스 등 지역 대표 빵집들이 투어 코스에 포함돼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오후 1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출발해 투어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0시 축제를 관람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0시 축제 이후에는 8월 한달 동안 주말 프로그램으로 빵시투어를 운영한다. 투어 예약은 대전시티투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0시 축제 기간에는 대전 원도심 주요 명소들을 탐방하는 ‘원도심에서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원도심에 있는 근대건축물과 특화거리, 성심당 등을 방문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 인증을 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전통주 빚기, 부채·손수건 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0시 축제와 연계해 시티투어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젊은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 등 모두가 함께 대전의 맛과 역사·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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