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 절반은 9월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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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0:30 조회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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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8일부터 U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UFS에 대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군 참가 병력은 1만8000여명이고, 미군 병력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FTX로 구성되는데, UFS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건이 9월로 연기된다. 9월에 실시하는 훈련은 대부분 대대급 이하 규모로 비행장 방호 훈련 및 피해 복구 훈련, 장비 정비지원 훈련 등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훈련 여건의 보장,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부 FTX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조정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이 대한민국의 목표”라며 “이번 연습도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8일 5거래일 만에 하락해 3210대에서 장을 마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으로 인해 방산주 매물이 대거 쏟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7.67포인트(0.55%) 내린 3210.0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7.10포인트(0.22%) 내린 3220.58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다. 개인이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7%)와 현대로템(-4.87%), LIG넥스원(-14.93%) 등 방산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46포인트(0.43%) 오른 809.2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주 코스피는 경제지표 결과와 무역협상, 기업실적 결과 등 개별 이슈에 따라 3100~3300 구간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1389.6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장 초반 1379.7원까지 떨어졌으나, 달러 가치가 오르며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돼 반등했다.
[주간경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의 이주민을 배제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비쿠폰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을 함께 사는 존재로 인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맞서 연대한다는 취지다.
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소비쿠폰 금액의 10분의 1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십시일반’ 캠페인을 한다. 지난 7월 2일 만난 이 교회 정진우 목사는 캠페인을 제안하며 코로나19 때를 떠올렸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각됐지만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팬데믹 때 공장이 문을 안 열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정부 혜택이 닿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정부가 못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모두에게 소비쿠폰을! 모두에게 권리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유된 금액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옥천군 내 이주민의 ‘몫’을 찾는 데 사용된다. 지난 8월 2일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진행하는 옥천이주민인권연대의 오오카도 미야코 대표(59)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한국에 온 지 29년 된 미야코 대표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이주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2020년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다수의 이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어떻게 봤나.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정책 대부분이 ‘어떤 이주민’은 환영하면서도, 또 ‘어떤 이주민’은 배제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쓰인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멈칫했다. 내국인과 연관되지 않은 이주민이 과연 있을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계절 근로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토록 선명한데 ‘내국인’이라는 단어에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의 자리는 과연 있긴 한 걸까 싶었다. ‘나는 이주민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온 수많은 식자재와 공산품, 그 안에도 이주민과의 연관성이 있다. 정말 내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주민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처음에 어떻게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동네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사례를 들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몫 일부를 떼어내 이주민과 나누는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히 돈을 모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꽉 찬 버스 안에서 내가 앉은 자리를 조금씩 비켜내며 ‘여기 와서 같이 앉자’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옥천 이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옥천은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농촌이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자주 이주민을 마주치게 된다. 동네 마트, 정육점, 안경점, 자전거포에서 이주민을 만날 수 있다. 이주민은 ‘낯선 얼굴’이 아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이자, 가게의 고객이자,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주민은 이미 옥천 주민들의 일상 속에 동료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옥천에 오는 이주민들의 배경은 다양하다. 결혼비자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도 있고, 최근에는 농번기 인력을 위해 계절 근로자로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옥천군의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의 연장선에서 옥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한 주민이 우리의 활동 소식에 ‘한 동네에서 같은 물 마시고 사는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는 댓글을 남겨준 게 기억에 남는다. 함께 물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눈빛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다. 소멸지역이라 불리는 옥천이 오히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옥천은 여러 인프라가 사라져가고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결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나.
“모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옥천이주민인권연대는 ‘시혜’를 베풀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 자율성, 주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정부의 소비쿠폰 이주민 배제는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국가는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주민’은 지원하고, ‘어떤 이주민’은 배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한다. 너도 ‘그런 이주민’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먹는 거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먹는 것으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주민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답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옥천 시민들의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됐으면 하나.
“공유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주민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농업, 노동, 여성, 인권의 문제다. 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활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서핑 입문자들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했다.
그간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북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예금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도 많았다. 도는 이번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예산 1억400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즉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됐다.
당시 피해 가구는 소득 급감으로 지원 대상이었음에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의 중복 통합과 인력 확충 등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에게 손을 내미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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