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G신작 6월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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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8:31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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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신작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전씨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후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엄중하다”며 윤리위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배신자” 목소리를 내게 한 원인 제공자인 김 후보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전씨는 오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현장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부산·울산·경남의 당원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또 소방 고위공무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현재 구속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박 직무대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내린 지시가 박 직무대리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명령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이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 단전 단수 협조를 요청하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앞서 여러 소방 고위 간부를 소환해 해당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소개됐다.
진천군은 7일 열린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에서 진천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0개 국가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제2차 HWG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1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 이번 회의의 주제다.
진천군은 이 자리에서 군의 역점 사업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75세 이상 진천에 사는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 대상자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영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이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인복지의 핵심적·실천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례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돼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복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또 전국 지자체, 기관 등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천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