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진해 잠수부 사고’ 하청업체 대표 등 입건···일산화탄소 중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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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20:12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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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숨진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시 잠수부 2명 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높은 지지세를 언급하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데 대한 축하를 건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뵌 것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다. 편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 잘 가르쳐주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출범한 당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계셨을 땐 평양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권 대변인)로 꼽힌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시계가 과거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방송인 김어준씨와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권 여사가 선물한 것이라며 환담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노사모 출신들의 지원이 컸다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날 정 대표 일정에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과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조정실장, 권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발생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시 잠수부 2명 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높은 지지세를 언급하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데 대한 축하를 건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뵌 것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다. 편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 잘 가르쳐주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출범한 당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계셨을 땐 평양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권 대변인)로 꼽힌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시계가 과거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방송인 김어준씨와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권 여사가 선물한 것이라며 환담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노사모 출신들의 지원이 컸다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날 정 대표 일정에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과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조정실장, 권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내놓고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려한 수사와 달리 구체적 계획은 빠진 모호하고 공허한 선언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출구전략 없는 점령 계획으로 이스라엘이 ‘끝없는 전쟁’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바라는 바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 점령 계획이 “모호한 선언”에 그쳤으며 이스라엘군은 전술적 전투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자시티 점령이 언제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공식적 발표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 주민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전쟁 시각 2주년이 되는 10월7일까지 가자시티 주민들을 대피시키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스라엘 좌우파 양측에서 모두 제기되고 있다. NYT는 “팔레스타인인, 이 계획에 반대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진영, 이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우 진영 모두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치평론가이자 전 주미 대사인 알론 핀카스는 “유일하게 가시적인 아이디어는 전쟁의 장기화”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세부사항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은 군사작전과 일치하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종착점도,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모호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반대와도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내각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는 군 고위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생존 인질 20명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장기간 전쟁으로 누적된 군의 피로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안보내각은 북부 가자시티를 우선 점령하는 제한적 계획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계획이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군의 균열을 드러냈으며, 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더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미르 참모총장을 해임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대를 가진 나라이지, 나라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가자 점령 확대가 이스라엘을 ‘끝없는 전쟁’에 스스로를 가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CSIS는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장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부재함을 드러낸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빠져나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서 반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마스 잔여 세력,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점령 이후 하마스도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아닌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체가 없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엔 국제군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의 권한을 부여받은 안정화군을 파견해 가자지구 안보를 보장, 민간인을 보호하고 팔레스타인 통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도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국가 해법’에 힘을 더했다.
한편 아랍 중재국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스카이뉴스 아라비아는 이집트·카타르·터키 등 중재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레츠는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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