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불출석에 내란 재판 ‘궐석’ 진행…법원 “불이익 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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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17:2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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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중단…재판부 교체 요구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산 금정도서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13일 문을 연다.
부산 금정구는 청룡동 금정도서관 1층에 들락날락 조성을 마치고 13일 정식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정도서관 들락날락은 전체면적 1568㎡ 크기로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독서와 교육, 체험이 가능한 최신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어린이자료실에는 디지털 콘텐츠 전용 공간인 ‘상상놀이터’를 만들어 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4면형 실감형 체험관, 컬러링 인터랙티브, 메타도어 등을 설치했다.
기존 이용자 쉼터로 운영하던 야외 정원은 ‘달빛그린야외도서관’으로 새롭게 꾸몄다. 야외공연, 독서캠핑존 등 야외에서 가족 단위 이용자들이 자연과 함께 도서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명화를 디지털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 AR BOOK 전용 코너를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매체로 책을 접하도록 했다.
다문화자료실에는 들락날락 전용 학습 공간인 ‘창의공작소’를 비롯해 디지털로 접하는 교육 콘텐츠 ‘EBS 놀자’, 다국어 도서 등을 비치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한 공간으로 정비했다.
또 중앙 로비에는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자연풍경, 명화, 우주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형 미디어 월을 설치했다.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다.
들락날락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으로 2030년까지 총 7124억원을 들여 시내 전역에 들락날락 5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85곳을 완성해 운영 중이며 22곳이 조성 중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금정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이 임용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에선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이라는 지적이 8일 나왔다.
총리실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문자 공지를 통해 “8일 임용이 예정됐던 김진욱 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 의사를 자진 철회하여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8일자로 김 비서관이 임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잠실고, 서울디지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고,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지사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맡은 때에는 당대표실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21대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총리실은 김 전 국장이 임용 의사를 철회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용 시효가 8일부터인데 임용 철회가 된 것”이라며 “인사 기록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전 국장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임용 철회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씨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보안용역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로 철문을 뜯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고위 공직에 오르는 전례를 반복해서 안 된다”고 적었다.
총리실은 전날 김 전 국장 임용을 발표하면서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전 민주당 의원, 민정실장에 신현성 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공보실장에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임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비서관에는 오광영 대전 중구 정책보좌관, 소통메시지비서관에는 신현호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