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쿠폰 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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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2:26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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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할인쿠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까지 3특검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모두 친윤석열계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권성동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로, 2026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를 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은 44.8%로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하는 비율(20.6%)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들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공공기관 등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장애인들은 51.1%만 법상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 기관은 93.8%로,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1일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문제에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자 2014년 이후 11년 만의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이다. 베트남은 한국 제3위 교역국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저작권·재생에너지·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0건 안팎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또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 예정이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한다. 이들 외에도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등 문화·체육계 인사 등 총 6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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