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튜버 ‘내란 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노상원 “정보사 명단 받았지만…법리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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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2:22 조회2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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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튜버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흔히 잠꼬대라고 부르는 ‘렘수면행동장애’가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수면장애 증상 여부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과정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정기영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및 파킨슨병 여부에 따른 체내 대사 물질의 차이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NPJ 파킨슨병’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상자들 중 파킨슨병 환자군을 렘수면행동장애 유무에 따라 나눈 2개 집단, 렘수면행동장애만 있는 집단, 건강한 대조군 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해 각각의 혈액 속 혈장 샘플을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동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 밖에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한 잠꼬대를 하는 등의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 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비율도 상당하다. 이에 연구진은 수면장애 유무에 따라 발병 요인과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과 해당 수면장애만 있는 집단에서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 물질인 2차 담즙산, 페닐아세틸글루타민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면장애를 동반한 파킨슨병이 ‘몸에서 시작되는’ 유형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연결축을 따라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렘수면행동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이 증가하고, 카페인·이노신·요산 등 대사 물질은 감소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시작되는’ 파킨슨병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파킨슨병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최신 이론과도 일치했다.
김한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렘수면행동장애의 유무가 발병 기전과 진행 양상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청년들의 외식업과 최첨단 자동화 기술 분야 등 업종 창업을 지원하는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 청년(19~39세)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60팀 등이다.
보령 출신 청년 창업가 이상명씨(26)는 중학생 시절부터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워왔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창업을 택한 그는 지난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령 명천동에 ‘보령청년횟집’ 문을 열었다.
이씨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장 입지와 상권 분석, 마케팅 방식 등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했다. 사업화 지원금 500만원과 신용보증대출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자금도 지원받았다.
이씨는 “전문가들의 멘토링 덕분에 창업 초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산 출신의 기술 기반 청년 창업가 박명호씨(40)는 ‘주식회사 디엔지니어’ 대표다.
박씨는 10년간의 제조·설계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창업에 도전했고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
디엔지니어는 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제공은 물론, 자동화 분야 전문 프리랜서 엔지니어와 기업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FAJOB), 사용자의 요구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3차원(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X concept AI) 등을 개발했다.
도의 지원을 받은 디엔지니어는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매출은 2023년 2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7억1200만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디엔지니어는 지난해 충남지역 청년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충남의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지역을 넘어 국가 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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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흔히 잠꼬대라고 부르는 ‘렘수면행동장애’가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수면장애 증상 여부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과정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정기영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및 파킨슨병 여부에 따른 체내 대사 물질의 차이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NPJ 파킨슨병’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상자들 중 파킨슨병 환자군을 렘수면행동장애 유무에 따라 나눈 2개 집단, 렘수면행동장애만 있는 집단, 건강한 대조군 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해 각각의 혈액 속 혈장 샘플을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동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 밖에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한 잠꼬대를 하는 등의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 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비율도 상당하다. 이에 연구진은 수면장애 유무에 따라 발병 요인과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과 해당 수면장애만 있는 집단에서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 물질인 2차 담즙산, 페닐아세틸글루타민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면장애를 동반한 파킨슨병이 ‘몸에서 시작되는’ 유형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연결축을 따라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렘수면행동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이 증가하고, 카페인·이노신·요산 등 대사 물질은 감소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시작되는’ 파킨슨병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파킨슨병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최신 이론과도 일치했다.
김한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렘수면행동장애의 유무가 발병 기전과 진행 양상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청년들의 외식업과 최첨단 자동화 기술 분야 등 업종 창업을 지원하는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충남지역 청년(19~39세)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60팀 등이다.
보령 출신 청년 창업가 이상명씨(26)는 중학생 시절부터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키워왔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창업을 택한 그는 지난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에 선정돼 보령 명천동에 ‘보령청년횟집’ 문을 열었다.
이씨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장 입지와 상권 분석, 마케팅 방식 등 창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했다. 사업화 지원금 500만원과 신용보증대출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자금도 지원받았다.
이씨는 “전문가들의 멘토링 덕분에 창업 초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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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10년간의 제조·설계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창업에 도전했고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
디엔지니어는 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제공은 물론, 자동화 분야 전문 프리랜서 엔지니어와 기업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FAJOB), 사용자의 요구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3차원(3D) 모델을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X concept AI) 등을 개발했다.
도의 지원을 받은 디엔지니어는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매출은 2023년 2억4400만원에서 지난해 7억1200만원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디엔지니어는 지난해 충남지역 청년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씨는 “충남의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해 지역을 넘어 국가 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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